한때 지방 . 공사채 1조1439억원. . . 정 시장 취임 2년6개월만에 '0원'
'마지막숙제' 수천억규모 경전철 외부투자금 순차적 상환방안 모색
용인시를 비롯해 용인도시공사 등 시 산하기관의 부채가 모두 탕감됐다. 지난 2014년 7월 민선 6기 정찬민 시장 취임 당시 8211억 여원(이자비용 포함) 수준이던 지방채 등 금융채무를 지난해 12월 30일자로 모두 상환한 것. 민선 6기 출범 2년 6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말 기준 6942억 원의 지방채와 4497억 원의 도시공사 공사채 등 총 1조 1439억 원(이자비용 제외)에 달하는 채무로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부도설에 휘말렸던 용인시 행정이 새 전기를 맡게 됐다.
하지만 하수처리시설 민자사업 등 잠재적 부채와 용인경전철 재구조화를 위해 유치한 민간업체 투자금 등 재정 위험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 채무상환을 위해 미뤄두었던 도로 건설 등 대형 사업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등이 전망되고 있어, 경전철 지방채 발행 이전 수준의 재정운용은 당분간 힘들 전망이다.
시는 지난달 31일 상수도사업 관련 지방채 12억 5000만 원을 상환하며 정 시장이 취임당시 공약했던 채무제로(0)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 2012년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5153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조건으로 마련했던 용인시 채무관리계획 상 명시된 총 채무상환시점(2018년)보다 2년 여 앞당긴 수치다.
당시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국제중재 1차 판정 패소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5153억 원 지급을 위해 초과지방채 4420억 원과 한도 내 지방채 733억 원 등 총 515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시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1996년 시 승격 이후 1998년 76억 5000만원을 시작으로 지난 2014년 202억 7000만 원의 지방채 발행까지 총 8761억 8354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하지만 1998년부터 2011년까지 발행된 지방채는 시 재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 경전철 국제중재 패소 이후 시 재정상황은 급격히 악화됐다. 실제 경전철 지방채를 발행한 지난 2012년 시 지방채 규모는 6274억 원 규모로 정점을 찍었다.
* 도시공사 부채 6747억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이 최대 400%이상 높았던 용인도시공사 부채 역시 비슷한 시기에 최고점을 찍었다. 지난 2003년 설립된 용인도시공사는 2005년 597억 원의 공사채 발행을 시작으로 2014년 초까지 총 6747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특히 도시공사 부채는 용인시가 경전철 사태로 515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2012년 1809억 원을 추가 발행하며 총 공사채 4497억 원을 기록했다. 도시공사는 당시 역북지구사업 토지리턴제 등 경영진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부도위기에 놓였지만, 시 재정이 바닥인 상황을 감안한 시의회 측 동의로 추가공사채를 발행하며 위기를 넘겼다.
* 민선6기 출범 후 부채상환 ‘급속’
순채무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상태를 지속해 온 시와 도시공사는 2014년을 기점으로 채무상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시 측은 당초 행안부와 약속한 채무관리계획보다 강도 높은 재정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여기에 2014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얼어붙었던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채무상환에 탄력이 붙었다. 특히 지난 2015년 말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지방세 수입이 500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채무상환에 대부분 투입하면서 시 재정상황은 급속도로 안정화됐다. 이 같은 반짝 부동산 활황은 정 시장이 2016년을 채무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할 수 있던 배경이 됐다. 도시공사 역시 부동산경기가 잠시 살아나며 역북지구 내 공동주택 부지를 모두 매각했다. 도시공사는 2014년 1061억 원, 2015년 2709억 원, 지난해 89억 원을 끝으로 공사채를 모두 상환했다.
* 남은 과제 경전철 투자금
시와 산하기관 부채가 모두 상환됐지만, 시 재정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 경전철 재구조화를 위해 투자유치한 외부자금 때문이다.
시는 지난 2012년 용인경전철 국제중재 2차 판정에서 경전철 기회비용(개통지연에 따른 수익금) 2628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시는 기회비용 지급을 위해 지난 2013년 (주)칸사스 자산운용으로부터 3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2863억 원을 투자받았다. 당시 시는 (주)칸사스 측과 투자금에 대한 2.61%의 수익률과 5년 만기 국고채 금리기준 변동금리 적용을 협약했다. 약 4.3%에 이르는 금리를 적용하면 2043년까지 이자비용 2100억 여원을 포함해 5000억 원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 재정운용 등을 통해 경전철 외부투자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