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새해 예산이 1조 8716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당초예산 1조 8688억원 보다 1.2% 증가한 수치다.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까지 감안하면 용인시 2017년 살림규모는 2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말 557억 원 상환을 끝으로 정찬민 시장 취임당시 8000억 원에 육박했던 지방채를 모두 상환하게 됐지만, 새해 가용예산은 지방재정개편에 따른 의존재원 등 세수 감소로 인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됐다. 시 측이 추계한 가용재원은 올해보다 100억 여원 증가한 약 2000억여 원 규모다.

시는 새해 예산안을 1조8716억 원으로 편성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1조 6567억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148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66억 원 규모다.

시는 2017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대규모 투자사업의 마무리와 100만 대도시 성장기반 구축, 저비용 고효율의 생활밀착형 사업, 시민 체감형 생활불편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 등에 뒀다.

또 그동안 채무상환을 위해 뒤로 밀렸던 교육·문화, 도시안전, 공원녹지, 사회복지, 보건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16일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친 시의회는 19일 제212회 시의회 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을 의결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340억원 증가한 1조 6567억 규모다. 그중 일반회계는 1조 5501억, 기타특별회계는 1066억 원 수준이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올해 예산 대비 623억 원이 증가한 8043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107억 원 증가한 963억 원 규모로 추계했다.

지방교부세는 76억 원,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103억 1600만 원이 감소한 1780억 5200만 원 규모로 편성했다.

조정교부금의 경우 올해 본예산 대비 산술적으로 103억 원 감소했지만, 교부금 지급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260억 여원을 덜 받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교부금 우선지급비율을 차감, 오는 2019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도비 보조금은 8억 원 증가한 3814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 254억 원 감소한 824억 원으로 편성했다.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132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21억 원 △교육 479억 원 △문화체육 및 관광 1143억 원 △ 국토 및 지역개발 820억 원 △사회복지 4821억 원 등이다. 용인경전철사업 전출금은 450억으로 편성했다.

세출예산은 그동안 채무관리계획 등에 의해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던 교육경비지원사업을 116억 원으로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정부가 2017년 예산편성지침으로 축제·행사성 예산을 2015년 수준으로 제한한 탓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분야 예산은 크게 증가하지 못했다. 2015년 당시 시 문화·예술 축제 등의 예산은 33억 여원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