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후 동의안 요구 해 놓고 ‘반려’
행정문화국장 "정치놀음에 상처”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심의를 진행하며 정찬민 시장의 정치력을 시험대에 올렸던 용인시의회가 오히려 ‘정치력 도마’위에 올랐다. 시와 LH 측이 체결한 옛 경찰대학교부지 내 체육시설 사용동의와 관련, 시의회 동의절차 누락문제를 지적하다가 수세에 몰린 것.
용인시 고위 공무원이 시의회 시정답변에서 “정치놀음하냐”며 쓴소리를 해 시의회가 발칵 뒤집혔다.
이 공무원은 시의회가 동의안 제출을 강요해 놓고 정작 절차상 하자라며 상정조차 하지 않고 반려하자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이현수 시 행정문화국장은 지난 6일 열린 용인시의회 21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시정답변에서 시의회가 반려한 ‘경찰대 종전 부지 체육시설 사용 동의안’과 관련한 시정질문과 관련해 시의회를 비판했다.
이 국장은 “동의안 제출을 놓고 시의회와 집행부 간 이견이 있었지만, 법리적 논쟁보다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 편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 하에 시의회의 ‘사후 승인 약속’을 받고 동의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약속과 달리 시의회는 어처구니없게도 용인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상 사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상임위 상정도 하지 않고 반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시의회가 반려한 것은 시의회 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데 따른 부담 또는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 아니냐”며 “37년 공직의 자존심을 버리고 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했다”며 날을 세웠다.
이 국장은 “정치적 계산보다는 용인시를 생각하는 마음,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견제와 균형, 협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시정 답변을 마무리했다.
이 국장의 시정답변 뒤 시의회는 4시간여 파행하다 정찬민 시장의 공식 사과 약속을 받고 속개했다.
정 시장의 사과로 파행은 일단락됐으나 이번 ‘경찰대 부지 체육시설 사용 동의안’ 제출 과정에서 시의회의 오락가락한 행태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행감 최대쟁점, 경찰대 체육시설 동의안
옛 경찰대학교부지 내 체육시설 동의안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최대 이슈로 꼽혀왔다. 시의회 측이 지난 10월 시측이 제출한 경찰대학교부지 무상취득 동의안을 부결했지만, 시 집행부가 최근 LH측과 체육시설 사용동의를 맺고 시설 개보수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시의회 측은 예산이 수반된 협약인 만큼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시 측은 “협약이 아닌 사용동의”라며 동의안 제출을 거부해왔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최근 시 행정문화국 행정감사를 진행하며 조청식 부시장까지 출석시켜 동의안 제출을 요구했고, 조 부시장이 이를 수용하며 일단락 되는 듯 했다. 시의회 측이 사실상 ‘사후동의안’을 요구한 만큼, 자연스럽게 해당 동의안 의결 수순이 예측됐다.
하지만 시의회 측은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 초선 시의원들의 요구로 동의안을 제출받았지만, 재선급 의원들은 해당 동의안이 시의회 발목을 잡는 ‘올가미’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동의안을 요구해 받아낸 만큼 ‘부결’을 결정하기도 어렵고, 이에 따른 예산 역시 삭감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김중식 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들은 의장단 회의를 통해 ‘동의안 반려’를 결정한 이유다.
김 의장이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현 정권과 용인시정 운영이 닮은 꼴”이라며 강한 행정감사 및 예산심사를 예고했지만, 초선의원들의 과도한 의욕으로 인해 스텝이 꼬인 셈이다.
이날 방청한 한 시민은 “동의안 제출 사안이 아님에도 동의안 제출을 강요해 놓고 딴청하는 시의회에 대한 불만이 공무원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시의회가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아 빚어진 결과로, 시의회가 결국 자기 발등을 찍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