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 복지 . 환경 등 지역현안 '송곳 질의'
시의회 정례회 용인시의회는 지난달 11일부터 제21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16년 용인시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중이다. 시의원들은 지난달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지역 민심을 담은 질문을 했고, 시 집행부는 지난 6일 이에 대해 답변했다. 주요내용을 발췌 보도한다. 편의상 시정질문 순으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유향금 의원
도청사 유치, 범 시민 추진위 구성하라
Q) 정찬민 시장이 8만 1000㎡규모의 옛 경찰대학교 부지에 경기도청사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과거 서울시에 있던 경기도청사는 수원시와 인천시 간 경합 끝에 수원시에서 유치했다.
당시 수원시는 국회의원과 시민, 기관단체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다. 민·관·시의회가 함께하는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있는가?
= 옛 경찰대 부지의 도청사 이전 제안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청사를 광교에 건설하려면 5600억 원이 소요되지만, 경찰대 부지의 경우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만으로도 가능하다.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다면 도청사를 유치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도청사 유치를 위한 포럼과 세미나, 토론회 개최 및 경기도민 대상 여론조사도 실시하겠다.
이건영 의원
악취와의 전쟁, 성과가 있는가?
Q) 용인시는 포곡읍 신원리, 유운리 지역의 악취민원과 관련,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현재 추진상황 및 실적에 대해 설명해 달라. 또 근본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도 알려 달라.
= 포곡지역 악취의 원인은 축산농가에서 반입한 사료용 잔반과 축산분뇨 때문이다. 현재 악취의 주 원인인 음식물류 잔반의 불법 반입을 금지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부유 물질 유입기준도 강화했다. 포곡뿐만 아니라 시 전역에 대한 악취관리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해 원인을 규명하고 연차별 저감목표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남숙, 유진선, 윤원균 의원
엄마특별시·여성특별시, 구호남발 이유는?
Q) 용인시는 요즘 구호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구호는 과거 국민 결속을 위한 긍정적 효과로 사용했지만, 지금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왜 구호를 남발하는가? 현재 곳곳에 걸려있는 구호들은 ‘용인시 공공 디자인 조례’를 위반한 것이다. 지난 2년 반 동안 시정구호들을 자주 교체한 이유가 무엇인가?
= 여러 시정구호로 혼선을 빚은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이 구호들은 시정철학인 ‘사람들의 용인’의 하위개념이다. 엄마특별시 용인, 태교도시 용인은 여성·복지 정책, 청렴용인은 감사정책, 젊은 용인은 체육·노인 정책,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용인은 기업유치·일자리정책, 아이들이 똑똑해지는 도시 용인은 평생교육 정책, 인허가 1등 도시 용인은 도시·주택·건축정책 등 각각 임팩트 있는 정책을 표현한다.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각 부서의 브랜드이자 정책인 셈이다. 앞으로 정책슬로건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을 채워가겠다. 또 100만 대도시에 걸 맞는 도시브랜드 및 상징체계를 새로 마련하고, 가변성이 있는 정책슬로건은 이벤트·축제·포스터·공문서 등을 중심으로 활용해 예산 투입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이정혜 의원
지방세 인하 검토할 의향은 있는가?
Q) 복지예산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 그러나 복지를 위해 세금을 올리면 안 된다. 오히려 선심성 지원을 줄이고 세금을 인하해야 한다. 용인시는 정부의 주민세 인상요구에 한 번의 반대도 없이 받아들였다. 용인시 예산은 연 2조원 규모다. 세금 인하를 검토할 의향이 있는가?
= 주민세 인상은 17년간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주민세 인상으로 발생된 재원은 취약계층의 복지재원과 일자리 확충에 사용된다. 지방세는 납세자의 재산 및 소득에 따라 과세되므로, 저소득자 층의 부담음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세금은 법적 근거 없이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없다.
이제남 의원
성복지구 기반시설 분담금 소송, 진행상황은 ?
Q)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다행히 대법원에서 용인시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시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또 현재 대법원 파기 환송 후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성복지구 기반시설분담금 소송의 진행상황을 밝혀달라.
= 시는 지난 2006년 성복지구 개발업체인 제2건설 외 4개사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의 부당함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시에서 수립한 기반시설부담계획 중 기반시설부담구역 밖에 위치한 일부 도로부분에 부과한 사항, 협의절차 없이 하천을 기반시설부담계획에 포함한 것, 미 사업승인 부지까지 포함해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등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대법원 판결에서 용인시가 모두 승소하고,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된 상태다.
이은경 의원
장애인단체 활성화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하라
Q) 올해 6월말 기준 용인시에 거주중인 장애인 수는 3만 1760명이며, 이중 장애인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2812명이다. 전체 장애인 중 8.85%만이 활동하는 셈이다. 장애인 민간단체는 총 10개로 이중 7개 단체만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다. 장애인 단체 및 당사자들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의 입장은?
=용인시는 총 7개 장애인 단체로 연간 3억 7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체육시설 등 장애인복지 확대 민원이 늘고있는 추세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혜택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시유지를 활용한 장애인 통합시설 건립 등에 대해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추진하겠다.
남홍숙 의원
옛경찰대 부지 체육시설 개·보수, 적법했는가?
Q) 용인시의회는 지난 제211회 임시회에서 경찰대 부지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부결했다. 시민들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좋은 취지였지만, 광역교통대책 없는 뉴스테이 사업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 측은 최근 LH 측에서 사용동의를 해주었다는 이유로 5억 5000만원을 들여 일부 시설을 보수했다. 행정의 정당성이 있는 행위인가?
= 경찰대학 대운장과 실내체육관을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무상 사용권을 취득한 동의가 있었고, 이 사용동의가 시의회 의결사항인지에 대한 검토 후 시설 개·보수 공사를 진행했다.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편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진행된 사업이다.
김운봉 의원
100만 도시 맞는 버스정책 있는가?
Q) 용인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특히 대중교통 분야의 경우 경전철을 비롯해 분당선과 신분당선 개통으로 우리시도 수도권 전철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시민들은 버스정책의 경우 10년 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 100만 도시에 걸맞은 대중교통정책 로드맵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제시해 달라.
= 현재 시는 합리적인 체계적인 이용자 피드백 시스템 구축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배차간격, 운행시간 및 노선 조정, 등이 반영된 버스정책 수립을 위해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버스정책을 마련해 진행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