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가 정부와 한국토지주태공사(이하·LH)에서 경찰대학교와 법무연수원 부지에 추진 중인 ‘뉴스테이’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 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지난 27일 의장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시의회 의장단 회의결과 정부와 LH 측의 종전부동산 부지 인근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을 전제로 ‘뉴스테이’사업 원칙적 반대 입장을 결정한 것.
시의회는 LH의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전제로, 지난달 제211회 임시회에 상정된 경찰대학교 내 건물과 운동장 등을 용인시에 기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용인시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 간 협약 동의안을 부결한 바 있다. 시의회의 이 같은 입장 정리는 지난달 광역교통개선대책 선 수립을 전제로 시와 LH간 협약 동의안을 부결했지만, LH 측이 여전히 교통대책 수립을 용인시 측에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측은 “종전부동산 부지에 뉴스테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인근 지역의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며 LH 측에 교통대책 수립을 요구해 왔다. 특히 LH 측이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명시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의무조항을 피해가기 위해 개발규모를 축소해 계획하자, 시에 양도키로 한 20만 4000㎡의 공공산림을 개발 부지에 포함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LH 측은 최근까지 연이어 진행된 시 및 표창원 국회의원 등과의 회의에서 당초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산림을 시에서 받지 않는다면, 산림청 등에 이관하면 된다”며 오히려 시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뉴스테이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대책 수립 시 약 4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LH 측이 용인시에 양도키로 한 8만 1000㎡규모의 경찰대 부지 및 건축물과 공공산림 20만 4000㎡의 현 시세에 4배 이상 많은 비용이 드는 셈이다. 정부와 LH 측이 교통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결국 용인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언남동 일대는 급격한 개발로 교통정체가 극심한 곳이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6500세대 규모의 뉴스테이가 들어서면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며 ‘선교통대책 없는 개발에 반대’하며 반발하고 있다.
시 측은 우선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 차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 및 LH 측과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것.
그러나 LH측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지방이전을 마친 경찰대학교와 법무연수원부지 매입비용만 5137억에 달하기 때문이다. 결국 LH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9000억 여원의 종전부동산 개발 이익금을 남겨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현행법 상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경기도 역시 종전부동산 교통대책 문제를 애써 외면하는 모습이다. 시 관계자는 “뉴스테이 사업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우선 사업권자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있다”며 “시의 공식입장도 교통대책 선 수립”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