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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어린이집 '억대 권리금'... 투기 방불

아파트관리동 임대 어린이집 도넘은 권리금 우려
일부 컨설팅 업체, 편법 동원 유치원 매매도 알선
입주자대표와 재계약 실패땐 거액 고스란히 피해

아이들의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이 지나친 권리금 등이 붙으며 돈벌이 수단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에서 나아가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역시 억대의 권리금이 붙고, 이를 알선해주는 컨설팅 업체도 성업 중이다.

 

더욱이 편법을 활용한 유치원 매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어 보육계에 대한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상에서는 다수의 어린이집컨설팅 업체들이 각 지역별 어린이집 매물 중개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컨설팅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대부분이다.

 

한 업체가 홍보하고 있는 용인 지역 내 어린이집의 경우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과 더불어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고 있다.

 

지역 내 어린이집 매물을 매매와 임대를 포함해 권리금이 붙어있었으며, 각자 평가인증을 마친 어린이집과 원생들이 확보됐다는 설명글이 첨부됐다.

 

실제 컨설팅업체에 매물로 등록된 어린이집은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이 넘는 권리금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컨설팅 업체 측은 아파트 관리동 임대 어린이집을 추천하고 있다.

 

권리금은 높지만 낮은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안정적인 수요가 장점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권리금에 비례한 중개수수료를 책정하며 영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의 경우 각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와 계약을 체결해 어린이집을 운영, 재계약에 실패하거나 향후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권리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컨설팅 업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린이집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재계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권리금에 대해서도 이미 계약이 됐다면 이후에도 권리금을 받고 운영권을 넘기는 것은 기정사실화 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법으로 금지된 유치원도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컨설팅 업체 홈페이지에는 처인구의 한 유치원이 매물로 올라왔다. 컨설팅 업체 측은 시간이 걸리지만 설립자 변경 등의 편법을 이용한다면 매매도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최근 선호하는 어린이집 정원은 30에서 40명 정도의 원아가 다닐 수 있는 규모로 자금만 확보된다면 이에 맞는 어린이집을 인수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며 “최근 보육수요가 많은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해 문의가 늘어나고 있고, 권리금 문제는 일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계약이 된다면 향후 다른 사업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운영권을 넘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