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입주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아파트의 입주자간 아파트 관리에 대한 갈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아파트 관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나섰지만, 일부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 집행 등에 갈등이 발생, 배임횡령 및 폭행사건, 명예훼손 등의 고소고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3년 9월 입주를 시작한 기흥구 동백동에 위치한 롯데캐슬에코 아파트는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이하 입대위)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간 갈등이 오랜 시간 계속되고 있다.
해당 아파트의 비대위 측은 입대위가 결정한 시설물의 관리위탁과 조경업체 선정, 그리고 주차장의 LED 조명 변경 등의 계약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비대위 측은 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센터 관리운영에 대해 수의계약 하는 과정에서 미자격명단과 서명인원의 중복서명, 계약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
아울러 지하주차장 LED등을 교체하는 공사에서 하자보증기간에 공사를 강행했고, 이미 시공업체와 낙찰금액을 공지한 후 공사까지 시작한 이후 입주민의 의견수렴을 한 것은 절차상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LED등의 교체필요성과 시중 가격에 비해 2억원 상당의 공사금액이 과다산정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 경찰에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외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입주자들에게 입대위 관계자들이 협박과 모욕 등의 인신공격 등의 문제에 대해 경기도와 용인시에 감사청구했다.
갈등이 계속되는 기간 중 입대위 관계자와 비대위 관계자가 서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경찰이 조사에 나서는 상황까지 번졌다.
입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시와 구청 측은 문제가 됐던 스포츠센터 관리운영업체 계약에 대해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 재계약시 사업수행실적 평가 후 입대위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아파트 관리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명했다.
아울러 주민운동시설을 위탁업체에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 역시 관리사무소에 행정지도했다.
비대위 측 관계자는 “입대위가 각종 계약이나 위탁에 대해 입주민들에게 설명 없이 강행하는가 하면, 문제를 제기하는 입주민들에게 욕설과 협박 등을 일삼았다”며 “입대위의 독단적인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당했다”고 성토했다.
비대위 측의 의혹제기에 대해 오히려 비대위 측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포츠센터 관리위탁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
이어 지하주차장 LED교체 사업에 대해 공사를 한 업체는 경기도에서 에너지 절감사업을 위해 지정된 16곳의 업체 중 한 곳이기 때문에 공사비를 부풀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입대위 측은 오히려 비대위 측이 주민들에게 잘못된 사실을 알리고 공문서 위조와 폭행 등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대위 관계자는 “비대위측 사람 중 한명은 2단지 입주자대표 회장을 밀어 폭행 혐의로 고발당했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그사람에게 내가 폭행을 당했다”며 “비대위 측 사람들이 오히려 공문서 위조와 명예회손, 폭행 등으로 고발당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아파트 관리에 대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지만 시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올 경우 외부 인원 등을 포함한 위원회가 감사에 나서지만 수 많은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감사에서 행정조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처리하고 형사적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견될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