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이 시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환경미화원 김아무개씨 등 73명이 시를 상대로 낸 8억9000만원의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환경미화원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12월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서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시가 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 등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수당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법원은 근속가산금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양비, 위생수당, 명절휴가비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어 노사 단체협약에 해당 통상임금을 제외한 것은 근로기준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임금은 소폭 조정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용인신문 |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 등 용인지역 내 대표 관광지 두 곳이 용인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들에게 무료 이용 기회를 제공한다. 용인시는 다음달 16일부터 19일까지를 ‘장애인 행복주간’으로 지정하고, 지역 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을 무료로 초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9일 장애인의 문화·여가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일상 속 즐거움과 휴식의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장애인 행복주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사 기간 중 에버랜드는 다음달 16일과 17일, 한국민속촌은 18일과 19일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에버랜드 입장권은 하루 1000매 한정이며, 민속촌은 일일 제한 없이 입장할 수 있다. 입장권 배부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당일 각 관광지 인근 관광안내소에서 본인 확인 후 입장권을 수령하면 된다. 참여 대상은 5월 13일 기준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등록 장애인 1인으로 한정되며, 장애 정도가 심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보호자 1인도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또는 용인시티포인트 앱 내 정보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 내의 놀이
용인신문 | 용인소방서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소방서 청사 건물을 활용해 고층건축물 화재 상황을 가정한 실전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고층 화재 발생 시 옥외 전술을 활용한 진압 및 고립된 구조대상자 구조기법을 체계적으로 익히기 위해 기획됐다. 훈련에는 120명의 현장 대원이 참여해 5인 1조로 편성된 24개 팀이 순차적으로 작전에 투입돼 짙은 연기 속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훈련 과정은 △무작위 임무 배정 △선착 대장의 지휘하에 옥외 소방호스 전개 및 고층부 화염 진압 △농연 구역 진입 후 인명 검색 △시야 확보가 어려운 내부에서의 공기호흡기 용기 교체 등으로 구성됐다. 훈련에 참여한 한 대원은 “실제와 유사한 조건에서 팀원들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며 긴장감도 느끼고, 미흡한 부분을 즉시 점검할 수 있어 유익했다”며 “반복 숙달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전했다. 안기승 소방서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고층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전 중심의 전술 훈련”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용인신문 | 용인시 수지구 주민들의 흡연율이 경기도 내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간 음주율도 용인지역 내 3개구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민의 금연, 절주, 걷기 실천 지표인 ‘건강생활실천율’이 200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이후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해 도내 48개 보건소에서 실시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주요 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난해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표본가구로 선정된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 일대일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항목은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등),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등이다. 지난해 조사는 도내 4만 3636명을 대상으로 17개 영역 172개 문항을 조사했다. 도에 따르면 금연, 절주, 걷기 모두를 실천한 복합지표인 ‘건강생활실천율’이 전국 중앙값 36.2%보다 4.5% 높은 40.7%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 2008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경기도의 건강생활실천율은 2014년 28%로 낮아졌다가 2023년 38.5%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년
용인신문 | 용인시가 혼자 사는 노인의 집 전구 교체나 수도꼭지 수리 등을 지원하는 ‘홀몸노인가구 잔고장 출장 수리’ 사업이 대상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11일 지난해 초 시작한 출장 수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8%가 ‘매우 만족’, 2%가 ‘만족’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만족도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리나 교체를 못해 불안전한 주거환경에서 거주 중이었던 노인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됐다’ 등 의견이 나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접수된 요청은 형광등, 수도꼭지, 문고리 교체, 씽크대와 변기 수리, 도배, 가스타이머 콕, 환풍기 설치 등의 순으로 많았다. 서비스를 받은 한 노인은 “파킨슨병이 있어 몸이 떨려 화장실이나 현관을 이용하는데 넘어질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안전바를 설치하고 나서는 일어설 때나 신발 벗을 때 매우 편리하다”고 만족해했다. 이상일 시장은 “2023년 말 노인복지관을 방문했을 때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전구나 수도꼭지 등이 고장나면 어떻게 교체하고 수리할까 하는 생각에 어르신들께 약속한 후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이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고 실질적
용인신문 | 2025년 용인동부경찰서 녹색 어머니회가 출범했다. 동부서는 지난 15일 동부서 미르홀에서 2025년도 녹색어머니회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발대식에는 이상일 용인시장, 유진선 용인시의장, 이강욱 용인교육지원청 행정국장, 각 초등학교장, 녹색어머니 회원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내빈 소개, 녹색어머니회 활동 보고, 감사장 수여, 축사,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했다. 용인동부 녹색어머니회는 57개 학교 1만 7681명으로 구성했는데, 경기남부에서 가장 많은 규모다. 용인동부경찰서와 녹색어머니회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캠페인을 줄곧 벌인다. 또 시와 협업해 노란 신호등·노란 횡단보도 확대, 통학차 승하차 구역 설치 같은 다양한 교통안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은진 녹색어머니회 회장은 “지역 내 57개 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린다”며 “스쿨존에서 단 한 건의 사건 사고가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적극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배영찬 서장은 “녹색어머니회 한 분 한 분의 실천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시작점”이라며 “올 한 해도 아이들이 먼저인 등굣길을 만들도록 적극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
(주)용인신문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 (CMC빌딩 307호) |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
UPDATE: 2025년 06월 05일 10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