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세가 현행 4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다. 주민세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도 인상된다.

시는 지난 6월 시세조례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4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1999년 이후 17년만이다.

주민세 인상은 행정자치부의 세율 현실화 권고와 물가상승 등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에서는 31개 시ㆍ군중 30곳이 1만원으로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에 부과되는 용인시 주민세는 읍·면지역 주민 1만 1000원, 동 지역주민 1만 2500원이다. 주민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읍·면 지역주민은 주민세의 10%, 동 지역 주민은 25%를 지방교육세로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그동안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용인시 주민세는 읍·면지역 주민 4400원, 동지역 주민 5000원씩 부과됐다. 주민세가 인상되면서 지방교육세도 읍·면지역 주민 600월, 동 지역 주민 1500원씩 인상된 셈이다.

시 측은 주민세 인상으로 연 19억 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을 기준으로 용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취약계층 복지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용에 쓰일 것”이라며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