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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미나 도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분쟁 개선돼야”

 

 

 

현직 도의원이 지역 내 시·도 의원들과 함께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관리비 분쟁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권미나 의원(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은 지난 11일 수지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분쟁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미나 의원이 좌장으로 나선 이날 토론회는 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와 새누리당 대표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용인시 공동주택 어린이집 위원회가 주관했다.

 

한국 공동주택 특별위원회 이인혜 위원장이 발제자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백선정 박사가 토론 발표자로 나섰으며, 도의회 진용복(더민주), 이순희(새누리) 의원,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측의 과도한 어린이집 임대료 책정 및 요구가 문제로 제기됐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해결책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교환됐다.

 

한편, 권 의원은 이날 문제로 지적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에 대한 과도한 임대료 요구 또는 현행 도 조례에 어긋난 분쟁 발생시 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