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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채제로 눈앞인데... 지방재정 개악 '폭탄'

알뜰살뜰 시정... 내년이면 '빚없는 도시' 정부 개정안, 시재정 눈덩이손실 예고
100만시민 열망 짓밟는 개편 백지화해야... 태교 등 인본+안전도시 만들기 총력

 

민선6기 정찬민 시장이 취임한 지 만 2년이 지났다. 지난 2년 동안 용인시는 경전철 국제중재 패소에 따른 추가 지방채 5156억 원 등 6000억 여원의 시 부채 대부분을 갚았다. 또 시 재정파탄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던 역북지구 공동주택 용지를 완판 했고, 용인지역의 숙원사업이던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첫 삽을 떴다. 지역사회는 민선6기 정찬민 호에 대해 “현재까지는 순항하고 있다”며 일단 합격점을 주는 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찬민 호의 순항에 대해 ‘부동산 경기 회복 등 운이 좋았다’는 평도 있다. 지난 7일 취임 2주년을 맞은 정 시장을 만나 지난 2년 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시정운영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취임 후 만 2년이 지났다. 그간의 성과는?

= 취임 당시 한곳도 없던 산업단지가 현재는 14곳에 지정이 완료돼 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 면적만도 88만㎡에 이르고, 직·간접적인 기업투자 효과도 4조원에 달한다. 10년을 끌어온 공공산업단지 ‘용인테크노밸리’도 최근 기공식을 갖고 연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업단지는 오는 2018년까지 22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해외 세일즈에서도 미국과 독일에서 5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했다. 임기 내 6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뛸 계획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실적은 취임 당시 도시공사 부채까지 포함해 약 8000억 원에 달했던 빚을 90% 이상 줄인 것이다. 도시공사 빚은 최근 모두 갚아 이미 채무제로를 선언했으며, 시 지방채는 내년 초 쯤 모두 상환할 예정이다.

 

Q) 내년을 채무제로의 해로 선포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재정 개편 등으로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 취임 후 초등학교를 비롯해 어느 곳에 가더라도 듣게되는 이야기가 바로 용인시 채무였다. 한 초등학생은 용인시 빚이 얼마냐며 시를 걱정했고, 어르신들도 “시가 파산하게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전세계 모든 국가를 비롯해 다국적 대기업도 빚이 없는 곳은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을 운영하며 ‘부채’가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용인시의 사정을 달랐다. ‘빚더미에 앉은 지자체’라는 오명으로 ‘용인시’에 대한 도시 이미지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 100만 대도시 도약을 앞두고 이 같은 도시이미지는 매우 치명적인 ‘오점’이라 생각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채 줄이기에 나섰다. 매년 수 천 억 원씩 빚을 갚아나갔고, 이제 내년이면 ‘빚 없는 용인’을 선언하며 당당히 100만 대도시에 진입 할 순간만을 기다려 왔다.

 

헌데 최근 정부에서 지방재정 개편을 발표했다. 이른바 잘 사는 도시에 주던 세금을 줄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에 더 주겠다는 것이다. 용인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부채를 갚기 위해 안간힘을 쓸 때 나몰라라 하던 정부다. 행자부가 입법예고 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260억 여원, 2018년 520억 여원, 2019년부터는 매년 1060억 여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Q)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입장은?

= 그동안 용인시는 건전재정을 위해 예산을 긴축운용하며 저비용·고효율의 시민생활공감형 사업에 몰두했다. 부채를 갚아가며 재정운용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전국 채무 1위, 방만한 재정운용의 대표 지자체라는 불명예를 말끔히 씻겠다는 것이 2500여 시 공직자들의 각오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지방재정개편 입법예고는 시 공직자들과 100만 용인시민들의 각오와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폭탄’이다. 지난 2년 간의 노력이 허탈하게 여겨진다. 그동안 불편을 감내해 온 시민들과의 약속이 공염불이 될 것이고, 본인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 한 여당시장이 된다.

 

그동안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며 입법예고 직전까지 정부 측에 용인시의 현황과 입장을 전달했고, 행자부 측도 용인시 상황을 이해했다.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Q) 재정운용과 관련, 시민체감형 저비용 고효율 사업을 강조했다. 대표적 사례가 있다면?

= 비용이 많이 드는 과시형 사업 대신 돈은 적게 들어도 시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위주로 행정을 펼쳐왔다. 예로 호화청사로 비난을 받았던 시청사를 여름엔 물놀이장, 겨울엔 썰매장으로 만들고 큰 호응을 받았다. 연간 10여 만 명이 찾았다.

 

또 용담저수지에 둘레길을 만들어 시민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민들이 언제든 서점에서 새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도 시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만성적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신갈오거리에 무료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용인대삼거리 등 고질적인 교통 민원지역도 차선조정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했다. 포곡읍 지역의 경우 수 십년 동안 골머리를 앓았던 악취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다.

 

Q) 취임 이후 용인을 태교도시로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계획은?

= 용인시가 지향하는 태교도시 목표는 잉태의 순간부터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하고 바른 인성을 갖춘 인성·배려·존중의 인본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인데, 무엇보다 태교의 가치와 의미를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도서관, 예절교육관, 도심 속 공원 등에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태교는 임신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온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도 추진하고 있다. 태교숲길 조성, 태교음악콘서트, 태교축제, 태교여행코스 마련 등이 대표적 사례다.

 

장기적으로는 태교거점센터 마련도 구상하고 있다. 내년에는 임신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산후조리 도우미사업, 임신축하키트 제공, 다자녀 가구대상 지원사업 확대 등을 계획 중이다.

 

부모가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좋은 성품이며, 이러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사회의 ‘정의’와 ‘공정성’도 유지될 수 있다. 사람의 생명과 미래의 주역인 우리의 아이들을 위하는 일인 만큼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Q) 시민에게 한마디

= 최근 연이어 벌어지는 ‘묻지마 범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선6기 후반기는 ‘안전도시 용인’을 더욱 공고히 하는 시간으로 채워 갈 것이다.

 

용인시는 지난해 국민안전처로부터 전국에서 가장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2년 연속 재난관리 실태점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화재, 교통,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등 7개 분야에 대한 안전지수 평가결과 3개 분야에서 1등급, 4개 분야에서 2등급을 받았다.

 

방범, 재난, 교통 통합시스템인 U-city 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하고, 방범CCTV를 대폭 늘려 범죄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여성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를 확대하고, 시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는 ‘용인앱택시’를 더욱 활성화 해 여성들의 귀갓길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겠다.

 

또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CCTV 확대 설치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안전 교육 확대 등 ‘안전도시 1등 용인’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