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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 부족으로 난항

지원대상자 늘고 있지만 예산은 제자리 걸음에 제때 지원 어려워
일부 지역은 도비 내려오기 전 시비 당겨 지원하는 경우도 발생

정부와 지자체가 저소득층 암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원금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산이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 지원을 요청하는 환자수는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가와 경기도에서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아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 시비를 당겨 쓰는 등 재원마련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용인시와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진행, 위암과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암과 소아암 환자에 대해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다.

 

지원예산은 국비50%, 도비5%, 시비 45%로 구성됐다.

 

금액은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최대 200만원, 저소득층은 220만원, 소아암의 경우 골수이식 등의 치료가 병행될 때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암 투병 중인 환자들의 지원요청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상 예산 부족으로 인해 효율성은 매우 떨어지고 있다.

 

용인시 3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암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은 총 5억3000만원 규모다.

 

각 구별로 살펴보면 처인구는 1억7000만원, 기흥구는 2억5500만원, 수지구는 1억2500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지원수혜자는 지난해 기준 처인구 151건, 기흥구 185건, 수지구 81건으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가 늘어가는 반면 예산증액은 수반되지 않아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지원사업을 신청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해 지원대기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게다가 정부는 당해연도 지원 대상 우선순위에 전년도 지원을 받지 못한 인원을 우선 지원하라고 권유, 지원을 희망하는 암환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많은 의료비가 수반되는 소아암의 비중이 높아 예산지원 확대가 절실하지만, 예년에 비해 올해 예산이 삭감된 지역도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내 보건소 관계자는 “암환자 지원신청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많은 인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해 민원을 제기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며 “3~4차례에 걸쳐 내려오는 교부금을 시비와 엮어 지원하고 있는데 제때 교부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일부에서는 시비를 미리 당겨서 지원하는 고육책도 쓰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