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용인지역 정치권의 반대 활동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총 27명 중 23명의 용인시의원들이 지난 3일부터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정찬민 시장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지난 7일 1인 시위를 벌였다.
또 시의회 지방재정특별대책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11일 용인·성남·고양·과천·화성시 등 6개 지자체 시민 5만 여명이 참가한 ‘지방재정개악 저지’ 상경투쟁에 삭발 투혼을 연출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재정 개편을 강행 추진해 온 행정자치부 등 정부도 주춤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행자부 측은 지방재정 개혁에 따라 피해를 입는 6개 지자체와 그 외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토록 강요하는 등 공식적으로는 강행의지를 보이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소속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을 규탄하는 1인 시위을 벌였다.
정 시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3시까지 ‘지방자치 본질 훼손하는 지방재정 개악 즉각 중단하라’라는 팻말을 들고 지방재정개혁을 막기 위한 의지를 중앙정부에 전달했다.
정 시장은 1인 시위에서 “취임 2년간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으로 다시 위기에 몰렸다”며 “용인시 예산 1724억 원이 줄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허울만 있는 지자체로 전락한다”며 지방재정 개혁안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정 시장은 이날 1인 시위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누리당 소속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선데 따른 고충과 배경을 토로했다.
정 시장은 “한 번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거스리지 않았던 제가 1인 시위라는 저항에 나서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집권당 소속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적극 지원하고 호응하는 게 맞다”며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용인시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한 푼도 없는 식물지자체가 되고, 결국 용인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어 시장으로서 앉아서 지켜볼 수만 없어 저항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 용인시의원들도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 개혁안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극히 반 시대적인 개악”이라며 “정부에서 지방재정 개혁을 철폐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