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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양민 칼럼-용인 고교평준화의 숙제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조양민

   
큰 이변이 없는 한 용인시 고교평준화는 2015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282회 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 제2조 제12호에 용인시가 신설되면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용인시 고교평준화가 도입되는 것이다. 앞서 10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긴 토론 끝에 원안가결 돼 본회의에 상정 된 것이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첫 집단민원을 받은 것이 ‘용인 고교평준화 도입’ 문제였으나 당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하면 즉각 도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민선교육감이 취임하면서 평준화 관련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고 용인의 교육환경이 법이 정한 조건에 근접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올해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 학생, 학부모에 대한 여론조사도 실시했다. 학생 1652명, 학부모 1547명으로 총 3199명 중 71%의 찬성률을 보여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

여론조사가 끝나고 3구역(처인구)을 중심으로 평준화를 반대하는 기류가 나타난 것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숙제로 남았다. 도 교육청이 평준화를 위한 단계적인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믿고 싶지만 3구역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만에 대해 확고한 신뢰와 명쾌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비선호 학교에 대한 확실한 개선방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일반고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투자는 물론 면적이 넓은 처인구 지역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에 대한 좀 더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3월 실시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수요조사 결과, 공립고 11개교 58억 9000만원, 사립고 2개교에 28억 6000만원 등 13개교에서 87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이 예산이 2014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에 제대로 반영되는지에 대한 시민의 관리와 감시도 절실하다.

고교평준화의 목적은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고교 입시부담을 줄여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려는 지역사회의 공동목표가 있음을 상기해 지역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어른들의 지혜와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