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팔 벗어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 가두 캠페인

지난 13일 고용노동부경기지청 용인고용센터(소장 이혜열)는 기흥구청 및 기흥역 일원에서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용인시와 고용노동부경기지청 용인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했다.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과 월 급여 125만원 미만의 근로자 및 사업주며 총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건설공사와 10인 미만 벌목업도 해당된다.

월 보수 105만원 미만 근로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2을,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은 1/3을 각각 지원한다.

광교산 둘레길·모현읍 태교숲길, 안전한 등산로 만든다

용인신문 | 광교산 둘레길과 모현읍 태교숲길 등 등산객이 많이 찾는 등산로에 대한 안전정비가 완료됐다. 용인시는 지난달 26일 광교산 둘레길, 태교숲길, 처인구 남동 임도 등 총 3건의 산림 재해예방 정비사업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최근 폭우·폭설 등 기상이변 증가에 따라 산림 내 위험 요소를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통행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교산 둘레길 정비사업은 수지구 고기동 산135번지 일원, 바라산 정상에서 백운산 정상에 이르는 2.2㎞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탐방객 통행이 잦은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위험목 39주 제거, 고사목·피해목·가지정리 71주 등 약 100여 주를 정비해 안전한 산행 환경을 조성했다. 모현읍 왕산리 일대의 태교숲길 정비사업도 완료됐다. 태교숲길은 폭설·강풍으로 인해 나무가 부러지는 피해가 반복되던 구간으로, 시는 전문 업체와 협력해 위험목 제거와 가지치기를 완료했다. 시민 이용이 많은 남동 임도 재해예방 정비사업도 진행됐다. 남동 임도는 강우 시 반복적으로 물이 넘치던 구간에 배수관로를 신설하고 노면을 정비해 우천 시 보행자와 차량 통행 불편을 해소했다. 시 관계자는

이강우 기자

2025-12-01 10:07

우제창 전 국회의원 ‘징역 3년 6월’ 선고

용인신문 | 지역주택조합의 방음벽 설치 공사 관련 로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지난달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8억 8836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우 전 의원은 방음벽 공사업자 A씨로부터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과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등에게 처인구 유림동에서 진행된 지역주택조합의 방음벽 설치 공사 관련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3억 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로부터 위 공사 청탁 및 알선의 대가로 23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올해 초까지 5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우 전 의원이 수수한 금액 일부인 9800여만원과 위 공사 관련 청탁 대가로 23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탁·알선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방음시설 설치공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통화 및 문자메시지

이강우 기자

2025-12-01 10:07

포곡읍 육군 항공대 이전 ‘고소전’ 확전

용인신문 | 처인구 포곡읍에 위치한 육군 항공대 이전 이슈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 포곡관광발전협의회(포관협)가 항공부대 이전사업을 지연시키고, 자신들을 사기꾼 집단으로 언론에 매도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상일 용인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5명을 경찰에 고소한 것. 포관협은 지난달 25일 이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을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용인시가 이미 전임 시장 때 결정된 이전 후보지를 부정하는가 하면 심지어 항공부대 이전부지 개발사업과 관련, 투자를 받아 경찰의 조사를 받은 법인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를 유포함으로써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포관협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항공대 이전은 이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임기 내에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나, 공약 이행은 커녕 5례에 걸친 이전대상지 주민간담회 결과를 아무런 이유 없이 지연시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반세기 동안 항공기 소음 속에 살아온 포곡, 모현, 유림동 지역 주민들과 7개 학교 6500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항공대 조종사들의 안전과 국가 안보을 위해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포관협 측은 “시로부터 이 사업의 이전지

이강우 기자

2025-12-01 10:07

국토부, 공공기관 유휴부지 ‘생활물류시설’ 공급

용인신문 | 용인시와 의왕, 평택 등 전국 각지 주요 지역의 공공기관 유휴부지가 생활물류시설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7곳에서 총 3만 9000㎡ 면적의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 공급 대상지’로 선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부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이 보유한 고속도로 교량 하부(2만 8000㎡) 및 철도용지(1만 1000㎡)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용인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오산천교 하부를 비롯해 대대천교, 양지천교, 파주 법원교 하부가 생활물류시설 공급 대상지에 이름을 올렸다. 또 코레일 소유의 의왕시 오봉역, 경북 칠곡 약목역 일대와 국가철도공단 소유의 평택 안중역 일대가 포함됐다. 생활물류시설은 택배, 배달대행, 퀵서비스 등 소형·경량 화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생활 밀착형 물류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이다. 국토부는 20일부터 공공 유휴부지에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할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입주 대상업체는 도심 내 물류시설 확충이 필요한 사업자로 공동평가단의 사업계획서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중소·중견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되며 자동분류기설치 여부, 우천·동절기 대비 시설

이강우 기자

2025-11-24 09:35

경기도, 복지예산 삭감 ‘후폭풍’… ‘전면 재검토’ 목소리 확산

용인신문 |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안에서 노인·장애인·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사업 214건, 2440억 원의 복지예산을 한꺼번에 줄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 도전이 거론되는 김동연 지사를 위한 예산 조정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도의회 여야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칼질”이라고 질타했고, 학계·장애계·여권 핵심 인사들까지 예산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모습이다. 특히 여권 내에서는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도의 복지예산 삭감에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어, 내년도 도지사 공천을 두고 신경전이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도의회에 제출된 경기도 복지국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복지 관련 사업 중 전액 삭감된 일몰 사업은 64건 240억 원, 감액된 사업은 150건 2200억 원이다. 감액된 예산은 대부분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실상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라는 설명이다. 도 측은 “정부 매칭사업 비율 증가 등으로 복지예산 총량은 7.1% 늘었지만 재원 압박으로 일부 사업을 연간이 아니라 분기·월 단위로 편성했다”며 “예산이 전부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내년 1차 추경에서

이강우 기자

2025-11-24 09:35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