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안에서 노인·장애인·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사업 214건, 2440억 원의 복지예산을 한꺼번에 줄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 도전이 거론되는 김동연 지사를 위한 예산 조정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도의회 여야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칼질”이라고 질타했고, 학계·장애계·여권 핵심 인사들까지 예산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모습이다.

특히 여권 내에서는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도의 복지예산 삭감에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어, 내년도 도지사 공천을 두고 신경전이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도의회에 제출된 경기도 복지국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복지 관련 사업 중 전액 삭감된 일몰 사업은 64건 240억 원, 감액된 사업은 150건 2200억 원이다.

감액된 예산은 대부분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실상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라는 설명이다.

도 측은 “정부 매칭사업 비율 증가 등으로 복지예산 총량은 7.1% 늘었지만 재원 압박으로 일부 사업을 연간이 아니라 분기·월 단위로 편성했다”며 “예산이 전부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내년 1차 추경에서 반드시 채워넣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회복지분야 현장에서는 발발이 커지는 모양새다. (사)한국상담심리학회와 (사)한국상담학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도내 노인상담서비스 이용자가 1만 6770명에서 3만 364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고 만족도도 89.1%에 이르지만, 도가 노인상담센터 예산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며 “상담 사업은 단순 복지가 아니라 노인 정신건강을 지키는 필수 안전망인데, 예산 중단은 취약한 노인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31개 시군 66개 상담실과 60명의 상담전문가, 10만 명 이상 고령자의 상담·심리 지원이 중단위기에 놓였다”며 예산 삭감 철회와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55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도비 지원금이 센터당 6000만 원씩 삭감돼 절반 가까운 예산이 날아갔다”며 “경기도가 자립생활 예산을 비용 절감 항목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허승범 도 기획실장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보건 예산 중 인건비성 사업비가 삭감된 부분은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문제가 제기된 예산은 상임위 예산심의에서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