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가 2013년도 예산안 편성에 시급한 복지지출을 외면하고 있다며 복지정책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해 줄 것을 질책했다.

이들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의 '2013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방안이 세원확보와 재정지출 구조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위배된다고 성토했다.

무엇보다 현정부에서 곤두박질 친 재정수지를 1년 만에 균형재정으로 회복하겠다고 하면서도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은 4대강 관련 토목사업에 무리하게 우선투자해 중앙,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기업으로의 채무 전가와 타당성 없는 민자 사업 추진과 같은 재정 운용상의 문제 등 재정 정책의 종합적인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보편적 복지정책 추구가 반드시 재정악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반성과 대안의 모색이 시도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인식에서 참여연대는 재벌이 부를 독식하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됨에도 불구 국민의 허리띠를 졸라매려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3월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예산 편성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84.2%가 나왔다.

오는 28일 개최 예정인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대한 시민사회 참여나 모니터링을 차단하다보니 논의될 주요 방향 및 내용들이 정부 일방적으로 흘러갈 여지가 크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국가재정전략회의부터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회의결과를 조속히 송부하는 등 민주적 예산편성방식으로 전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