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지방의회 조사 한계성 불구 잘했다 ‘호평’

당초 개통예정보다 1년 이상 멈춰서 있는 용인경전철의 개통지연 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리기위해 지난 3월 출범한 용인시의회 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7일 활동을 마감했다.

조사특위에 따르면 지난 6개 월 간의 조사활동을 통해 정책결정단계와 사업진행 단계, 실시협약 체결, 협약해지 전·후 과정, 시정운영 시스템 결함 등 총 5개 분야의 문제점을 밝혀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정책결정단계의 경우 수도권 광역철도 등 상위계획에 대한 검토 등 5개 문제점이 나타났고, 사업시행단계에서는 민간시행사 측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율 문제, 동백지구 조경 부실공사 등 12개 항목이 지적됐다.

실시협약 체결 분야는 변경협약 체결시 협상부재, 과다 추계한 교통수요, 투자수익율 문제 등 7개 문제점이 나타났고, 협약해지 전·후 과정에서는 소송 대리인 선정, 협약해지 결정 근거부족, 민간 시행사의 협약위반에 대한 미온적 대응 등이 밝혀졌다.

시, 공직사회 복지부동 고착화 ‘우려’

시정운영 시스템 결함 부분은 경전철 프로젝트팀 보좌관 등 응시 결격자 채용 및 관련부서 공직인사, 공직 내 부서 간 소통부족 등 5개 문제점을 밝혀냈다.

이희수 조사특위 간사는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우선 시 집행부에 시정 및 조치를 통보했고,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며 “무엇보다 지방의회 조사범위의 한계를 넘어선 사안에 대해 사법기관 수사의뢰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시의회 경전철 조사특위와 관련 시의회와 공직사회, 지역사회는 출범당시부터 찬·반 양론이 분분했다.

시의회의 뒷북 의정활동이라는 비판과 함께 취임 직후 경전철 개통을 연기한 김학규 시장에 대한 사실상의 지원성격의 특위라는 의혹도 일었다. 뿐만 아니라 경전철 사업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보다는 특정인들에 목표를 맞춘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반면, 사업과정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따져야 경전철 활성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점과 수 천 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 전반의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명분론도 큰 호응을 받았다.

특위 활동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무엇보다 지방의회 20년 역사상 처음 구성된 단일사업 조사 특위라는 상징성과 정보 등의 한계성 내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밝혀냈다는 평이다. 국제소송 중인 경전철 사업 특성상 그동안의 사업진행과정의 정보가 한정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론적 관점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수사의뢰 등은 자칫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홍종락 시의원은 “특위 활동이 마무리 돼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당초 특위 구성의 목적이 ‘(문제점)조

사’보다는 (경전철 사업의)‘현실화’에 초점을 두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공직사회의 경우 특위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다수다.

한 고위 공직자는 “소송 문제와 공직사회 특성,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 등으로 전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나타나 있는 결과만으로 잘잘못을 따져서는 안 되는것”이라며 “특위활동으로 인해 공직사회 내의 복지부동 현상이 더욱 가중될 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