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설립여부를 두고 이견이 오갔던 용인시 문화재단 상임이사 내정자 동의 방식을 두고 시와 시의회가 또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상 상임이사 임명시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명시돼 있지만 동의 방식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문화재단 이사회(이사장 김학규)는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조석준 전 고양시 문화재단 대표를 상임이사 내정자로 의결했다.
하지만 조 내정자에 대한 임명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용인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따르면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제는 동의 방법과 절차다. 조례상 시의회 동의를 명시했지만 방식은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상의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시와 시의회가 또 다시 갈등을 겪게 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출범 후 매년 약 60억 여원의 예산을 받아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공연기획과 지역축제 진행 및 개발, 자체행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또, 처인구 문예회관과 여성회관 공연장, 문화예술원 공연장 및 국제회의실, 죽전 야외 음악당 등 지역 내 대부분의 공연시설 운영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공연 및 공연시설 대관 수익료 등을 감안하면 연 70억~80억 여원 규모다.
시 관계자는 “내정자에 대한 동의 방식은 시의회에서 정해야 하겠지만, 정부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의 방식은 적법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공모를 통해 문화 예술계 전문가 그룹의 서류전형과 면접 등 검증과정을 거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 측은 “용인시 문화전반을 이끌어야 하는 만큼 내정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재신 시의원은 “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와 예술을 경영할 수 있는 큰 틀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며 “지방선거 후 후폭풍을 겪은 시 산하기관과 타 지역 문화재단의 선례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명확한 검증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문화·예술계도 비슷한 입장이다. 시의 재정지원을 받지만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지역 문화를 이끌 수 있는지를 재차 검증해야 한다는 것.
문화·예술계 인사는 “부천문화재단의 경우 전국 최고의 실적을 자랑하고, 많은 축제와 문화행사의 성공사례를 남겼지만 결국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해 침체에 접어들었다”며 “문화재단이 처음 출범하는 만큼 지역 문화에 대한 소신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