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 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토지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역북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사업 시행사인 용인도시공사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공동주택 부지와 관련, 각각의 개별 사업자의 수익성과 아파트 분양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

하지만 침체된 주택개발 시장 상황에서 도시공사 측의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처인구 역북동 일원 41만 6787㎡(12만 6078평) 규모로 추진 중인 역북지구 개발사업은 계획인구 3213세대 8997명으로 계획됐다.

도시공사 측은 그동안 관련절차를 거쳐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거쳐 공동주택에 대한 토지분양을 공고했다. 하지만 경기침체 영향으로 매각 주체가 나오지 않았다.

이후 개별접촉을 통한 수의계약을 진행 중이지만 이마저도 실적이 없는 상태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경직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지속되고,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금융권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이 경색돼 토지 분양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복합용지 및 준주거 용지에 대한 토지매입 문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 규제 완화로 원룸과 다가구 주택 및 상업시설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용지 및 복합용지의 사업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시공사 측은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매각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공동주택 용지 분양이 선행돼야 금융비용 등 공사 측 위험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사 측은 당초 계획됐던 공동주택 공급 물량 중 전용면적 85㎡이상의 중대형 물량 1000여 세대를 모두 없애고, 85㎡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이 반영될 경우 역북지구 계획인구는 3350세대 9379명으로 증가된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용지 용적율을 일부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부동산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중대형 물량을 줄이고, 용적율 상향 조정으로 사실상 토지 분양가 인하 효과를 발효시켜 공동주택 용지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자칫 특정 개발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공사 측이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수의계약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또, 용적율 상향조정과 공동주택 세대수를 조정할 경우 토지분양가도 재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분양하는 토지의 가치가 높아지는 만큼 시행사 측의 토지 분양가에 대한 재 감정이 필요하다는 것.

용적율의 경우 오염총량제 물량 재 반영 등의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 역북동 지역은 팔당수계 오총의 영향권에 들어있다.

뿐만 아니라 용적율 변경의 경우 경기도와 용인시 도시계획과 수도권 정비계획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도시공사 측은 이달 중 우선 중대형 공동주택 물량조정 등을 담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중대형 물량 감축과 용적율 상향조정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상황에서 토지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명확한 근거와 투명한 절차가 전제돼야 할 것”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