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및 재정운영 투명성확보 등을 명분으로 시 집행부가 추진 중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또다시 벽에 부딪혔다.

제159회 임시회를 진행 중인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2일 상임위를 열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부결했다.
지난해 말 제155회 임시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시 측은 주민참여예산제가 확산 추세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등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제도임을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시의회 부결직후 실시한 시민 여론조사결과 참여시민의 65.7%가 찬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현재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 중인 다른 지자체의 실상을 볼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보였다.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경우 자칫 지역이기주의와 시 집행부측의 시의회 압박용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지난해 말 부결 직후 시 재정법무과에서 실시한 시민여론조사가 시의원들을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자체가 시의회 압박용이라는 계산.

실제 해당부서는 지난달 158회 임시회 당시 지방채 발행과 이번 임시회에 부의한 용인도시공사 운영조례안 재의요구 등과 관련, 홍보성 보도자료를 배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 시의원은 “최근 들어 빈발하는 시의회 압박성 여론조성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조례 부결의 한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