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골자로 민주당 김기준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논란 끝에 부결됐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오는 16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 이의신청을 통한 재상정을 준비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는 지난 10일 상임위를 열고 이른바 무상급식 조례안 등 9개 안건을 심의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상정된 학교급식 개정 조례안은 당초 용인지역 초·중·고교 학생 중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에 한해 지원되던 지원 대상을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최근 도의회를 통과한 무상급식 조례 시행 계획과 시 재정상황에 맞춰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시 측은 경기도 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한 도 교육위원회 계획에 맞춰 무상급식 확대 시행을 준비 해 왔다.
그러나 이날 상임위에서는 경기도 및 도 교육청 계획에 맞춰 조례개정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의견이 상충 됐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무상급식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개정 조례안 내용은 실제 시행되는 내용과 차이가 있다”며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 가결 또는 부결을 주장했다. 즉, 개정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시민들은 내년부터 전체 학생들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으로 받아들일 것이나, 실제로는 초교5,6학년생만 지원을 받아 혼란이 일 수 있다는 설명.
이에 민주당 측은 “조례 상 가용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이어 복지위 측은 표결처리를 진행했으나, 표결방식을 두고 또다시 입장이 명확히갈렸다.
민주당 측은 거수 또는 기립 등 기명 투표를 원했지만 한나라당 측은 무기명 투표를 원했기 때문.
결국 투표 방식을 정하는 투표결과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장을 떠났고, 회의 성원이 되지 않아 3시 간 여 동안 파행됐다.
이후 ‘표결 선포 후 의결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상정된 조례안은 자동적으로 부결된다’는 헌법 재판소 판시 및 지방의회 회의규칙, 국회법 등이 알려지며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에 복귀했다.
투표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4표식 동수를 이뤘지만, 찬·반 결정의 과반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 부결된다는 회의 규칙에 따라 부결 처리됐다.
* 한나라·민주, 당론 격돌…3차 본회의 파행 ‘우려’
이날 복지산업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무상급식 조례안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의 당론격돌 결과라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무상급식 법’은 국회를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 진보 성향 과 보수성향 정당 간의 이견으로 파행을 거듭해 왔다.
실제 최근 무상급식 법이 통과된 경기도의회의 경우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이날 연출된 복지위 부결 과정에 대한 시 공직사회와 지역정가 시각도 당론 격돌이라는 분위기다.
총 8명인 복지위 소속 시의원들의 정당현황을 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이 각각 4명으로 동수를 이루고 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무상급식 조례안을 재논의 하겠다는 입장이다. 본회의 최종 의결직전 이의를 신청해 본회의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의도다.
6대 시의회 정당 구성비는 한나라당 13명, 민주당 12명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 한나라당의 반대로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난 의장단 선거 당시와 같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부결되더라도 대외적인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시 집행부와 관련부서 측도 민주당 소속인 김학규 시장의 입장을 고려, 본회의 상정 및 가결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열리는 15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 지역정가와 공직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