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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선교(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7일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동해ㆍ독도에 대한 표기 오류는 3450건으로, 이중 시정이 이뤄진 것은 872건(25.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표기 오류는 2008년 817건, 2009년 2034건, 2010년 7월 현재 599건 이며, 시정 조치는 2008년 140건, 2009년 563건, 2010년 7월 현재 169건 등이다.
한 의원은 “동해와 독도에 대한 표기 오류를 발굴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오류를 시정하는 것이 더 어렵다”며 “대부분의 경우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력을 이용해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창식 부의장, 여성의원에게 낯뜨거운 발언 “선거운동 열심히 했나봐 엉덩이 살이 빠졌네” 유진선 의장 “사과 받아주라” 종용 화키워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진행된 의정연수에서 또다시 동료 의원들 간의 성희롱 발언 및 2차 가해 사안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의원들은 전체 의원 중 절반인 17명만 참여한 의정 연수 출발부터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1박 2일 일정에 19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반쪽짜리 의정 연수를 떠난 것도 모자라, 술판과 성희롱 및 2차 가해 등 논란만 쏟아냈다. 시의원들에 따르면 이창식 부의장은 지난 4일 전북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여성 시의원 A씨에게 “선거운동 열심히 했나봐. 엉덩이 살이 빠졌네”라고 말했다. 이에 수치심을 느낀 A시의원은 임현수 민주당 대표의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토로했고, 임 의원은 이를 유진선 의장에게 알렸다. 이후 유 의장은 교육일정 이후 저녁 식사 전 자신의 방에서 A의원 및 임 의원과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A의원과 임 의원이 약속 시간에 맞춰 유 의장 방에 들어섰을때는 이미
용인신문 | 4일 취임 선서 후 야당 대표들과 오찬 ‘화합 첫 행보’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해병특검법 국회 통과 윤석열 ‘친위 쿠데타’·꼬리문 의혹들 본격적인 단죄 업무 첫날부터 무너진 민생·경제 살리기 ‘역량 올인’ 트럼프 관세폭탄 압박 등 풀어야 할 숙제 ‘산 넘어 산’ 이재명 대통령은 전임자와 확연히 달랐다. 민생 회복과 내란 종식을 기치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 된 이재명. 6월 4일 오전 11시 취임 선서 후 야당 대표들과의 오찬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다음 날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내란으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12·3 내란은 정치적으로 종결되었다. 6월 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해병특검법이 통과되면서 12·3 내란은 법적 단죄의 단계로 진입했다. 윤석열 내란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경제는 0.3% 성장에 머물렀고, 서민 생활은 더는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전쟁을 일으켜 세계 경제를 격랑에 빠뜨렸다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가 지난 4일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전북 전주시에서 진행한 ‘2025년 제1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체 31명의 시의원 중 절반을 살짝 넘긴 17명의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 의정연수’로 운영된 것. 특히 지난 3일 치러진 대통령선거 직후 곧바로 진행되는 일정을 두고 시의회 내부에서도 ‘반쪽 연수’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유진선 의장은 해당 일정을 그대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지난 4일과 5일 용인시 자매도시인 전북 전주시 일원에서 올해 상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1박 2일의 의정 연수 비용으로는 1900만 원이 소요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매년 상‧하반기 각 한 차례씩 진행되는 시의원 의정연수는 상반기의 경우 전체 의원이 함께 참여하고, 하반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 의정 연수의 경우 전체 의원의 절반 수준인 17명의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17명 등 총 34명이 참석한 채 진행됐다. 대통령선거 다음날 치러진 탓에 다수의 시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것. △ 의장 등 일정 조정 요구 ‘거부’ 시의원들에 따르면 이 같은 반쪽 연수 우려는 지난달 초 의정
비상계엄 세력 단절 못한 국힘에 회초리 김문수 40.17% 그쳐… 이준석 9.08% 득표 보수 텃밭 수지구도 이재명 47.71% 선택 용인신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선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3년 1개월여 만이자 12·3 비상계엄 사태 후 6개월 만이다. 대통령 당선으로 된 민주당은 171석의 압도적 과반을 확보 거대 여당이 됐다. 반면, 107석으로 개헌 저지선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거센 대선 패배 후폭풍 등이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제21대 대한민국 행정부 수반으로 취임했다. 득표율이 50%에 미치진 못했지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8.27%p 차로 넉넉히 따돌렸다. 또 1728만 7513표를 득표, 역대 최고 득표를 기록했다.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를 경험한 국민들은 계엄 세력을 끊어내지 못한 보수 여당에 회초리를 들었다. 국민의 힘은 이 같은 민심 흐름을 역행한데다, 당내 경선 과정 네거티브 내홍에 이은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진흙탕 공방으로 자멸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끌어 안는데도 실패하며 3년 만에 진보 진영에 정권을 내줬다. 반면, 이 대통령과 거대 여당이
용인신문 |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재난 피해지역을 경기도지사가 ‘특별지원구역’으로 별도 지정해 해당 시군에 복구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9일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더불어민주당·용인3)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를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등 지원 조례’로 명칭을 바꾸고 재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 체계를 보완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도지사)이 재난 피해지역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도비로 복구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의 일부(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특별지원구역에는 복구비의 최대 절반까지 도비로 지원된다. 도와 시‧군의 복구비 분담 비율은 재난안전 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재난 피해자에게 경기도형 재난지원금인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명문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지자체가 재난지원금 외에 추가로 피해자에게 지원을 결정하는 재원은 명문화된 개념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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