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용인시장이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시 산하기관 임원과 공직인사 외압설에 대한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있다.
특히 김 시장은 인사 관련 외압설 등에 대해 외풍에 좌우되지 않는 소신인사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혀 민주당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김 시장은 지난 6일 시청 내부 홈페이지 직원게시판에 ‘인사와 상선약수’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겼다.
그는 “정당공천으로 당선 됐으니 소속 정당에 빚을 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빚을 올곧게 갚는 방법은 시민을 위해 정도를 가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렇게 해야 단체장이 소속된 정당에 시민들이 표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당공천을 받아 당선된 단체장을 특정정당의 ‘전리품’정도로 생각해 인사 및 각종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며 “외부세력의 영향을 받아 소신껏 일을 못하면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특정세력에 대한 줄서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 전례를 볼 때 이 같은 관행으로 단체장이 명예롭게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우 를 범했다”며 “공직사회 안정과 시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잘못된 인사정책의 오류와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의 이번 입장표명은 외압설에 따른 공직사회 동요와 최근까지 도를 넘어선 요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진 특정 세력에 대한 경고메세지라는 분석이다.
실제 공직사회에 따르면 김 시장 이후 현재까지 단행치 않은 공직인사에 대한 다양한 분석여론이 회자돼 왔다.
뿐만 아니라 특정정당 지역위원회 측이 지속적으로 공직인사 개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 같은 불안감은 더욱 확산돼 왔다.
하지만 지역정가는 김 시장의 글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선거법 관련 수사 등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속 정당과의 갈등을 촉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
반면, 일각에서는 최근 김 시장의 행보를 볼 때 민주당 지역위원회 측과의 결별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장이 더러 무소속도 있지만 대부분 정당 공천으로 당선 된 분들이 많다. 과연 정당 공천제가 지방자치 본질에 부합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는 학자들의 견해가 다르고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정당 공천제로 당선되었으니 소속 정당에 대해서 일정 부분 빚을 진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빚을 올곧게 갚는 방법은 시민을 위해 정도를 가고 단체장으로서 소신껏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임무수행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가오는 선거에 그 단체장이 소속된 정당에 시민이 표를 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이 소속된 정당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정당에서 공천받고 당선된 단체장을 특정 정당의 '전리품'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다.
그런 잘못된 인식의 문제에서 인사에 개입하려 하고 각종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것 같다. 단체장이 특정 정당이나 외부세력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 다면 소신껏 일을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며 공무원 사회의 기강도 해이해 지고 소위 특정세력에 줄을 대려는 줄서기 사태가 벌어진다면 과연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은 과거 전례를 보아도 행정을 망치고 단체장이 명예롭게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과거에 잘못된 인사정책의 오류와 전철을 밟지 않는 것이 단체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선택해 주신 시민에 대한 도리이며 공무원 사회를 안정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인사도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한다.
노자의 도덕경에서는'무위자연'을 강조하고 공자의 논어에서 나오는 대목중 '이 세상에 착한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순리에 따르 자연스러운 것과 같다'고 설파한다.
수요가 있을 때 인사를 하는 것이고 능력과 자질, 연공 서열 등이 조화를 이룰 때, 승진 전망이 예측가능한 인사정책이야 말로 상선약수의 인사가 아닐까...
또한 정치적 요인으로 오게 된 자리는 정치적 변동이 있을 때 자신의 거취를 알아서 판단할 줄 아는 것이 상선약수의 순리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