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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방공사가 추진 중이 역북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일부 지주들이 높은 토지보상 등을 위해 민간업자와의 공동시행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다.
특히 이들 지주들의 배후에 일부 지방의원들과 그동안 물밑 작업을 진행해 온 특정 업체가 있다는 설이 돌고 있어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시와 지방공사 측은 토지보상 시기와 사업 진행 등을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토지주들 역시 지난 1일 열린 역북지구 토지보상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 빠른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등 이들의 주장에 냉담한 분위기다.
역북동 지주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시와 시의회 측에 역북지구 개발방식을 민·관 공동개발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공용방식의 개발을 할 경우 토지주와 시행 기관 간의 물리적·법적 충돌이 예상된다”며 “이번 임시회에 지방공사 측이 토지보상비 마련을 위해 상정한 공채발행을 부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 이면에는 특정 업체와 몇몇 토지주들의 이익이 내포돼 있다는 분석이다.
공채 발행이 부결될 경우 최소한 올 해 안에 토지보상을 할 수 없고, 그 시간 동안 지방공사 측과 자본력 있는 민간업체와의 공동 개발을 유도한다는 속셈이라는 것.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민·관 공동시행은 지난 2007년부터 논의 돼 왔지만 결국 주민협의를 거쳐 지방공사의 공용방식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또 다시 논란이 재연될 경우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여론이다.
시와 지방공사 측은 이들 진정인들의 배후에 M 개발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M 사 측은 최근까지도 토지주들에게 “자신들에게 위임 동의서를 써주면 시세보다 높은 보상을 받게 해주겠다”며 지주들을 설득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직전에는 M사 임원이 지방공사를 방문, “자신들이 확보한 토지주가 많다”며 “공동 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는 전언이다.
본지 취재결과 M사 김 아무개(여) 대표의 경우 처인구 삼가동에 진행 중이 아파트개발사업 토지보상과 관련 법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역북지구 토지주 김 아무개 씨(50)는 “지난 7년여 간 진행돼 온 논란을 또다시 해서는 안 된다”며 “불확실성을 믿고 언제까지 기다리는 것 보다는 하루빨리 보상을 받는 편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주 이 아무개 씨(45)는 “민·관 시행방식이 도시 전체의 디자인과 토지주들의 재산권 등을 놓고 볼 때 오히려 위험한 발상”이라며 “대부분의 지주들은 빠른 보상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주 추진위원회 측은 진정서 상의 민간업체와 관련, "M사 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아직까지 특정 민간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