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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 추경예산 1008억 원 편성

2010년 총 예산 1조 5008억여 원
선거 앞둔 ‘생색내기’ 심의 ‘관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1008억 6400여 만 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올 해 용인시 예산규모는 1조 5009억 9996만원으로 증액됐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오는 6일부터 열리는 제148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교부금과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침에 따라 시행된 경상비 및 행사성 예산 삭감에 따라 편성했다.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당초 예산보다 503억여 원(4.52%) 증가한 1조 1624억여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09억여 원(15.5%) 증액된 819억여 원으로 상정됐다.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의 경우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체납세 징수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등 세외수입이 306억 여원(18%) 증가했다.

또, 조정 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각각 148억 여원(8.86%)와 54억 여원(3.3%) 증가했다.

반면, 지방교부세의 경우 6억 여원 감소했다.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 등 경상비의 경우 대부분 감소했고, △문화·관광분야 62억여 원 △사회복지분야 49억여 원 △도로·교통 분야 282억여 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한편, 시의회 측은 임기 중 마지막 예산 심의가 될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 더욱 세밀한 심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 집행부 측이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일부 편법 또는 선심성 예산을 다수 편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한 시의원은 “일부 예산편성 절차를 무시한 것과 생색내기용 예산을 다수 발견했다”며 “이는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인 것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