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부결후 불과 40여일 만에 당초 규모보다 94억 원이 증액 상정된 용인시 지방채가 대부분 승인됐다.
이에 따라 시 집행부 측은 그동안 지지부진한 진행을 보였던 시립장례문화센터 등 시책 추진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을 놓고 벌어진 시의원들 간의 내부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용인시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934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2009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시 측이 당초 842억 원의 지방채가 부결된 1차 추경 이후 불과 40여일 만에 94억 원이 증액된 934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요구, 심의를 위한 회기 결정 당시부터 시의회 내부 반발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우여곡절 끝에 2차 추경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개회를 결정했지만 재상정된 지방채 발행과정을 문제 삼은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등으로 첫 본회의부터 수차례 정회를 거치는 등 험난한 과정을 겪었다.
결국 시의회 측은 지난달 31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시가 편성한 지방채 934억 원 중 140억 원을 감액한 794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했다.
시의회 측의 수정조서에 따르면 용인시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비 35억 원 중 25억 원, 삼가~대촌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립비 40억 원 중 10억 원, 상현교차로 개선사업비는 45억 원 중 35억 원이 감액됐으며, 동백~마성 간 도로개설공사비 140억 원과 용인도시계획도로 1-43호 개설공사비 56억 원은 각각 10억 원씩 삭감됐다.
특히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터미널~용인IC 도로 확포장 공사비 213억 원의 경우 본회의 표결 끝에 50억 원만 삭감하는 시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를 연출했다.
* 시의회 내부갈등‘악화일로’
지방채 발행과 관련, 이번 임시회에서 나타난 시의원들 간의 이견차는 제5대 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 직후 나타난 의원 갈등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시의회 내부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는 평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예결위의 용인터미널~용인IC 간 도로공사 예산 전액삭감 등이 가장 단적인 사례”라며 “대부분 지방채 발행을 찬성하는 동부권 의원들에 대한 서부 지역 시의원들의 감정이 고스란히 표출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방채 발행을 놓고 나타난 의원 간 갈등의 원인이 시 집행부에 지나치게 끌려가는 의장단 및 중진 의원들의 모습에 대한 반발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A 의원은 “의원 간 갈등의 원인은 의장을 비롯한 중진 의원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이들 의원들은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의 본분이 무엇인지, 시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한 회의마저 들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참여자치 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시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며 “지방채 발행 등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에 찬성한 의원들은 “집행부 측의 지방채 발행이 잘한 일은 아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를 다시 부결할 경우 결국 불편은 시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어느 것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인지에 대한 판단은 모두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