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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의 도시기반시설 확충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
용인시의회는 지난달 6일부터 제141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2008년 결산감사를 펼치고 있다. 시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발췌한다. 편의상 시정질문 순으로 게재한다.
△ 박남숙 의원(민주당 비례) :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주차수요를 위해 시내주택가, 또는 나대지, 공한지 등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을 파악해 임시 무료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도입 할 의사가 있는가.
=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지난 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했다. 수급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용인시의 주차 공급 율은 주간 108.6%, 야간 106.2%로 총 주차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아파트 등 부설주차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또한 지역별 주차 공급율도 균등하지 않다. 이에 따라, 주차 수급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단계별 주차장 공급을 위해 올 해 말까지 ‘주차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완료,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주차장 용도로 조성 가능한 사유지 및 유휴 국·공유지,택지개발지구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단기간 내 이용계획이 없는 토지를 파악, 임시 공영주차장을 적극 검토하겠다.
△ 조성욱 의원(한나라당 3선) : 시는 지난해 1조9500억 원의 예산에도 불구, 올 해 1차 추경을 지방채 발행 등 빚으로 편성한 바 있다. 세출에 맞춘 예산편성 때문이다. 향후 5년간의 세출규모와 재원확보 방안을 밝혀 달라.
= 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위해 5개년 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매년 경제 사회적 여건 등에 따라 연동화 운용중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용인시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재원확보계획은 자체재원인 5조 6천 282억 원, 의존재원인 2조 2472억 원 등 총 7조 8천754억 원이다. 앞으로 은닉세원 발굴, 이월사업 최소화, 경영수익사업 확충 등 자구노력과 대규모 SOC 사업의 민자 유치 방안을 강구해 선택과집중을 통한 재원배분으로 내실화를 도모하겠다.
△이상철 의원(한나라당 2선) : 지구의 환경변화로 식량전쟁이 가장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통계가 있다. 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때다. 도농 복합시인 용인 농민의 농가소득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은.
= 용인시의 농업분야 예산은 2007년 226억 원, 2008년 283억 원, 2009년 377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농업경쟁력, 농산물특화단지조성, 친환경농업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농업 생산 기반시설 확충, 농축산물 홍보 등 시 농축산물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앞으로 전자상거래 및 직거래장터 등 유통개선과 가공 산업 및 관광농업 육성, 친환경농업지원 확대 등을 계획 중이다.
△ 박재신 의원(한나라당 초선) : 도시의 경쟁력은 도시디자인이다. 시는 이를 위해 디자인 관련 전문 인력을 채용했음에도 외부용역에 발주하는 이상한 상황을 연출한 이유는 무엇인가.
= 도시공공디자인은 공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 전체 환경 등 도시 전체이미지를 통합적으로 개선해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는 작업이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은 도시디자인의 일부가 아닌 통합적 디자인 영역이다.
따라서 현재 브랜드 기획부서의 시각분야 2명의 인원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자체적으로 추진하더라도 수 십여 종의 시설물 전수조사와 별도의 외부 인력과 장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수반된다.
이에 따라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경기도의 경우 디자인총괄추진단 20명 중 전문 인력 7명이 있음에도 ‘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 및 공공디자인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 박원동 의원(한나라당 비례) : 시는 2003년부터 항일운동 기념공원을 추진 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예산과 부지만 넓혀갈 뿐 경과를 보이지 못하고 지난해 중단됐지만 관계자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 어느새 일방적으로 재추진 중이다. 시장의 견해는.
= 당초 용인지역 3·1만세운동의 발원지인 원삼면 좌항리 좌전고개 일대에 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했지만 대부분 생태환경보존지역인 이유 등으로 정작 기념공원 조성면적은 협소한 상황이다.
하지만 부지조성공사 준공검사가 완료됐고, 앞으로 추진위원들의 현지조사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념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념탑 등 시설물은 전문가 영입, 예산과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3·1만세운동의 상징성과 역사를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기념공원을 조성토록 하겠다.
△이동주 의원(한나라당 2선) : 경전철사업이 내년이면 완공예정이다. 그러나 경전철 노선 전반에 설치된 교각과 환승 주차장 등 주변 환경에 대한 주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대안은.
= 용인경전철은 대부분 고가 구조물로 건설돼 건설비가 적게 드는 반면 도시미관 등의 문제도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교각 밑에 조경 사업을 진행 중이고 자전거 도로연결, 노선 주변 잔여부지 활용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특히 교각 미화는 시범적으로 42번국도 중앙화단 교각에 담쟁이넝쿨을 식재해 시민의 호응도를 고려한 후 모든 교각에 적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또한, 포장마차 등 노상 적치물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경전철 개통 전 주변 정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 김경태 의원(한나라당 초선) : 용인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도시경쟁력 평가결과 종합지표부문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주차장과 문화·공연 등 도시기반시설 지표는 최하위권이다. 대안은.
= 시는 경안천과 금학천, 오산천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말 까지 약 1000여 면의 주차장신설을 추진 중이다.
또한 진행 중인 주차장수급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차장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별 주차장 공급을 위한 ‘주차환경 기본계획’을 올 해 말까지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 욕구를 충족을 위해 수지 레스피아 내에 1200석 규모의 공연시설과, 기흥 호수공원 내 1500석 규모의 오페라 전용 하우스 등 문화시설 신축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 신현수 의원(한나라당 초선) : 시는 학교교육 지원 사업으로 매년 상당액의 예산을 지원함에도 교육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이버 학교 등 교육 지원방침을 변화할 의향이 있는가.
= 시는 현재 시민 누구나 무료로 학습할 수 있는 ‘사이버학습관’을 구축,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총 5개 분야 217개 강좌 2,640개의 콘텐츠 제공하고 있다.
또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과 연계한 ‘용인시 인터넷수능방송’으로 수험생들에게 수능강의 및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초·중생 대상으로도 무료학습서비스가 있다. 앞으로 교육수혜 소외계층 및 농촌지역 학생들 위한 보다 폭 넓은 사이버강좌 개설을 검토하겠다.
그동안 시는 지역 내 160개 초·중·고에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고 현재 총 142개교에 원어민 교사를 지원했다. 앞으로 올 해 하반기에 신설학교 및 소규모농촌학교 18개교는 도교육청지원 원어민교사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 신승만 의원(한나라당 초선) :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지금,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시의 계획은.
= 시는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응급전화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 내 저소득 독거노인 900명중 600명이 수혜를 받고 있다. 또 독거노인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난 2007년 무주택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주택을 건립 현재 34명이 생활 중이며 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의 생활지원을 위한 각종 봉사단체와 후원자 발굴 연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저소득 독거노인 900명을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U-안심Care 서비스 시스템을 시범 구축해 어느 곳보다 앞선 선진 노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
△ 이윤규 의원(한나라당 초선) : 용인 - 서울 민자 고속도로가 개통 됐지만 인근 도로와의 연계성 부족, 동수원 IC의 교통체증 예상 등 난제가 남아있다. 세심한 행정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 용인~서울 민자 고속도로 서수지IC와 연결되는 도로는 성복지구 대3-20호선, 대2-17호선, 중1-28호선과 성복, 신봉을 연결하는 대2-18호선 등이 계획돼 있으며,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공사 진행 중이다.
국도 43호선의 예상 교통체증 최소화를 위해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상현교차로 개선사업 추진 중이며 광교지구와 서수지IC를 연결하는 중2-85호선, 대3-20호선은 각각 올 해 12월 및 2011년 7월 완료 예정이다.
또 동천동과 고기동을 잇는 중1-17호선 1구간이 완료 됐고, 현재 토지 보상 중인 2구간의 경우 2011년 12월까지 준공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