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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 대안 있는가”
△ 박남숙 의원(민주당 비례)
용인시 전역이 지금 주차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중앙동 등 인구 4개 지역, 풍덕천1·2동, 신봉동 등은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말이 아닌 실정이다. 옛 말에 고양이도 쥐가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는 말이 있다. 헌데 용인시는 부족한 주차공간에도 불구,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해 무분별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생활을 이중으로 힘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구 120만을 바라보는 용인시의 상황을 볼 때 자동차의 수가 급격한 증가와 주차난 삼화현상은 불 보듯 뻔 한 일이다.
통계 상 차량 등록대수 대비 주차시설 확률이 123%다. 하지만 시 주차장 중 97%의 비율이 아파트 내 부속주차시설임이 문제다. 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주차수요를 위해 시내주택가, 또는 나대지, 공한지 등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을 파악해 임시 무료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도입 할 의사가 있는가.
“늘어가는 빚,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을 밝혀라”
△ 조성욱 의원(한나라당 3선)
용인시는 2006년 1조 6736억 원, 2007년 1조8634억 원, 2008년 1조9497억 원, 2009년 본예산 1조 5241억 원이라는 전국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도시다. 하지만 예산을 세출에 맞추어 편성하며 올 해 1차 추경예산을 빚으로만 편성한 지자체는 전국 지자체 중 용인시가 최초 아닌가 묻고 싶다.
지난해 1조9500억 원의 예산에도 불구, 쪼들려만 가는 용인시 살림. 과연 앞으로 시민들이 얼마를 더 세금을 내줘야 살림을 잘 할 수 있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지자체 든 세입은 한정돼 있다. 따라서 예산은 세입에 맞춰 세출을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용인시는 세출에 맞춘 예산편성으로 올 해 1차 추경 현재 부도가 난 지자체가 되어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다가는 앞으로 2조 3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향후 5년간의 세출규모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밝혀달라.
“장기적 농업지원 정책은”
△이상철 의원(한나라당 2선)
전 세계인구 80억 중 약 10분의 1이 매년 굶어죽는다는 통계가 있다. 앞으로 30년 후면 지구의 환경변화로 인해 식량전쟁이 가장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통계도 있다. 그만큼 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때다. 최근 FTA 체결 및 세계경제 환경이 변화에 따라 국내 농업시장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 국내 농업환경 또한 국제화, 첨단화, 정보화 등 변화를 겪고 있다. 이천시와 여주시, 안성시 등 인근 지자체의 경우 지역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 추진 중이다. 현재 용인시 80만 인구 중 약 3%가 농업인구다. 도농복합시의 기능에 맞게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농업정책의 로드맵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3%의 농업인은 농업의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들로 봐야 하지 않는가.
도·농 복합시로서의 농가지원 정책과 예산을 체계적으로 수립, 농가의 소득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답해달라.
“도시 디자인 외부용역 이유는”
△ 박재신 의원(한나라당 초선)
도시의 경쟁력은 도시디자인이다. 이 같은 시의회 측의 대안제시에 따라 시는 디자인 관련 전문 인력을 채용했다. 그러나 시 측은 시의 도시디자인을 외부용역에 발주하는 이상한 상황을 연출했다. 용인의 디자인을 외부용역을 준다고 그동안의 지적된 문제점과 시에서 추구하는 업무 처리절차가 인근 타 지자체를 넘어 설 수 있는가. 전문가를 채용 했다면 조직 활성화는 물론,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또, 그동안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복되는 질문을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정질문 관리시스템을 만들었다.
5대 시의회 시작년도인 지난 2006년부터 진행된 시정 질문에 대한 시정추진실적과 시민대표로서의 시책반영 미진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구한다.
“3·1운동 기념공원 재검토 의향 있는가”
△ 박원동 의원(한나라당 비례)
3.1운동의 의미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시는 지난 1999년부터 용인 최초로 3.1만세운동이 전개된 처인구 원삼면 좌전고개에서 독립열사 추모 진혼제를 지내왔고, 2002년 3월 용인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회를 창립하는 등 항일 독립운동 계승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또 지난 2003년에는 항일운동 기념공원을 추진 해 왔다. 그러나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매년 예산과 부지만 넓혀갈 뿐 이렇다 할 경과를 보이지 못하다가 결국 지난해 8월 중단됐다.
당시 시 측은 사용가능한 부지면적 확보와 이미 진행된 기초공사 등 실무차원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견을 확인한 만큼 무리한 추진은 하지 않겠다며 추후 재논의를 약속한 바 있다. 이후 10개월이 흐른 지난 6월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념탑 공모를 재 논의한 바 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담당자와 부서장이 바뀌었고, 인수인계에 대한 책임 없이 그저 자리만 옮기면 그만이라는 식의 일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시장은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기념공원의 조성을 위해 현지조사와 추진위원회의 의견, 시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현재 일방적인 추진을 중지할 의지가 있는가.
경전철 역사 자전거 편의시설, 인도 등의 계획은
탄력적이고 실질적인 주차장 확보방안이 있는지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광교IC, 수지IC, 서분당IC 진·출입 불편 해소방안은
“경전철 역사주변 환경개선 필요”
△이동주 의원(한나라당 2선)
우여곡절 끝에 추진 중인 경전철사업이 내년이면 완공예정이다. 그러나 30년간의 적자보존이라는 짐에 대한 안타까움은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적자보존을 최소화 하기위한 방안이 있는가. 이용객이 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전철 노선 전반에 설치된 교각의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시민들의 불평이 늘고 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교각을 도시미관에 부합한 경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가. 또, 정거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있는가.
하루 수 만 명이 탑승할 경전철 역사에 변변한 주차장을 비롯해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보관소, 인도를 완벽히 갖춘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 그에 따른 접근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대안을 밝혀달라.
“주차장 문화시설 등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 방안은 ”
△ 김경태 의원(한나라당 초선)
용인시는 경기도가 3개 부문에 걸쳐 실시한 도시경쟁력 평가결과 31개 시·군 중 8위, 도시기반 경쟁력부문 15위, 도시 삶의 질 경쟁력지표부문 2위, 종합지표부문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용인의 약점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용인의 도시기반 경쟁력은 도내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용인의 도내 인구증가율은 파주에 이은 2위이고, 자동차 밀도는 ㎢당 846대인 고양시와 592대의 성남시에 이어 540.5대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장 확보율은 과천 182%, 화성 104%, 안양 103%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68%다. 특히 새로 들어선 택지개발지구 조차 주차난이 날로 심각한 상황이다.
상권을 모두 죽이는 주차단속만 있을 뿐, 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 설치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하다. 탄력적이고 실질적인 주차장 확보방안이 있는가.
또 용인의 공연시설은 인구 1만 명 당 0.11개로 도내 31개 시·군 중 26위다. 반면 시민 1인당 지방세 납부금은 화성 161만원에 이어 147만원으로 도내 2위다. 이것이 문화시민에 대한 대접인지 강력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기반시설 확보 방안을 답해달라.
“교육지원정책의 변화 의지가 있는가”
△ 신현수 의원(한나라당 초선)
용인시는 학교교육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원어민 교사 지원을 위해 매년 3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161개 학교 중 도심지역 학교 70여 곳만 해당돼 농촌지역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지원되는 사업도 전문교사가 아닌 교사로 채용돼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일선교사들이 설명이다.
또한 그나마 지원받은 원어민교사 관련예산도 사용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반납하는 실정이다. 시 측이 적지 않은 예산을 교육 사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비효율성 때문에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방침이 자기주도 학습방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교육 컨텐츠 구입을 시에서 보조하고 사이버 상에서 수강하는 방법으로 반복 교육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할 경우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수련관, 주민자치센터의 교육장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들도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의 입장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방안 있는가”
△ 신승만 의원(한나라당 초선)
최근 71세 독거노인이 사망한 지 열흘 만에 발견되는 등 독거노인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특히 급증하는 독거노인 자살율은 물론 독거노인 대상 범죄도 증가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초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용인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8.1%인 상황이다. 게다가 50대 인구를 고려하면, 향후 몇 년간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 속도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시의 대안은 있는가.
특히 독거노인 문제에 대한 방안은 있는가. 없다면 이제라도 U - 안심Care 서비스 시스템 등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가.
U-안심Care 서비스 시스템은 독거노인의 사망방지, 출입 활동, 가스 유출과 화재 감지센서를 집안에 설치,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응급 상황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신개념 복지서비스다.
용인시도 2015년경 이와 유사한 시스템 도입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시급한 상황에서 6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등 불투명한 계획으로 판단된다. 시장의 견해를 알려달라.
“용인-서울 고속도로 관련 교통대책은”
△ 이윤규 의원(한나라당 초선)
용인~서울 민자 고속도로가 지난 1일 개통됐다.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수지, 성남, 판교 등의 교통정체 해소에 대한 기대도 높다.
뿐만 아니라 용인 흥덕지구에서 오산 부산동까지 오산~영덕간 광역도로와 금곡IC와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분당IC를 연결하는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대장동간 도로도 개통됐다.
이로 인해 수지~강남 등 서울 연결도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도 훨씬 나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용인시의 세심한 행정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용인~서울 고속화도로의 경우 서수지IC 공사가 늦어지고 있으며, 서수지IC 진·출입에 필요한 변변한 이정표 하나 보질 못했다. 인근 광교IC로의 진·출입이나 서분당 IC 진출입도 불편한 점은 마찬가지다. 현재 용인~서울 고속화도로와 관련, 광교IC, 수지IC, 서분당IC 진·출입의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또 기존 동수원IC로 진·출입하던 출퇴근 차량이 광교IC로 집중될 경우 예상되는 교통 정체현상과 광교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 대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