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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준선 국회의원(용인 기흥)이 대표 발의한 여객 운수법 개정안의 발의 배경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택시강도에게 살해당한 부친의 사연을 장문의 편지로 보내온 한 국민의 눈물어린 호소 때문이라는 것.
박 의원은 지난 5월 6일 운전석의 보호벽 설치 대상차량을 택시를 포한한 모든 여객운송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박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 운전자 보호 칸막이가 일반적이지만 국내 현실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발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박 의원의 법안 발의 배경이 택시강도 살인 피해자 유가족의 절절한 사연 때문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박 의원 실에 따르면 지난 2월 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에 따른 사형제 존폐 논란 당시 사형제 찬성입장의 TV 공개토론 후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부산에 사는 28세 여성이 보낸 이 편지는 총 6장 분량으로 택시 운전사였던 부친이 택시강도에게 살해당했지만, 비교적 가벼운 법 처벌과 가해자 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더 큰 정신적 피해 속에 살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여성은 편지에서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아픔까지 생각하는 박 의원의 모습에 편지를 보내게 됐다”며 “제2, 제3의 피해발생이 없도록 택시에도 보호벽 설치를 의무화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최근 수 년 간 시내버스 및 여객운송 차량 운전자에 대한 폭행사례를 수집은 물론 선진국의 사례 등을 조사해 법안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편지를 읽으며 부친의 억울한 죽음에도 제대로 된 항거조차 할 수 없는 유가족의 아픔이 그대로 전해졌다”며 “유가족의 사연처럼 추가범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실 사례를 활용한 입법 활동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8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 불거진 기흥구 88CC 경기보조원의 부당 해고논란과 관련, 경기보조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법안 발의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등 의정활동을 추진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박 의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호감도 점차 상승하는 분위기다.
박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지역민원은 물론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박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며 행정과 정치가 아직 국민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 아쉬움을 많이 느낀다”며 “지역 주민과 국민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 출신의 박 의원은 법안 발의의 연결고리인 사형제에 대해 “연쇄 살인 등 흉악범 사건을 수사하다보면 피해자와 가족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는지 알게 된다”며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흉악범의 사형 집행에 따른 각종 극악범죄의 예방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인들은 모두 존속살해와 연쇄 살인, 아동 납치살인 등 흉악범죄인들이다.
하지만 국내 사형 집행 사례는 현재 58명의 사형수가 있음에도 지난 1995년 이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살인 등 최소한의 법적인 흉악범죄 예방조치가 전무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경우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사형되지 않을 것 이라는 점을 확신했다는 전언이다.
박 의원은 “사형 반대 입장의 국민들도 실제 피해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며 “범죄자의 인권보다 아동, 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