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발행한 842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시의회 측이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 시의회 측이 오히려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운영 수익을 보전해 줘야하는 경전철 사업과 각종 도로공사의 토지매입 등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
지역정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방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842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삭감한 시의회 심의 결과가 결국 또 다른 재정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수백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한 분당선 연장선과 △현재 85%이상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용인터미널~용인IC 간 도로공사 △국도42호선 대체 삼가~대촌 간 도로공사 토지매입비 등의 경우 재정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203억 원의 지방채 발행이 삭감된 분당선 연장선 역사건설의 경우 시 예산확보가 안 돼 국·도비 예산 집행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최대한 경전철 개통시기와 때를 맞춘 완공시기가 늦어져 결국 용인시의 경전철 운영 손실보전금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또, 삼가~대촌 간 도로공사 토지매입비 등 부지매입비로 추계된 각종 도로공사의 지방채 예산삭감에 따라 부지 매입시기의 지연에 따른 지가상승이 우려된다.
올 해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용인 터미널~용인 IC간 도로공사의 경우 예산 집행지연에 따른 손실금 또는 위약금까지 물어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시의회 관계자는 “각각의 사안을 살펴보면 불필요하고 시급하지 않은 내용은 단 한건도 없다”며 “하지만 시 전체의 재정상황과 비효율적인 예산행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삭감을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