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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심의 중인 시의회 측이 정부 자금채를 제외한 순수 지방채 전액을 삭감했기 때문.
시의회 측은 “지방채 발행은 시 집행부가 당초 예산 심의당시 지적했던 세입의 과다추계 지적을 무시한 채 각종 세출사업예산을 편성한 결과물”이라며 “잘못에 대한 자구노력보다 무조건 빚을 내 부족분을 메우기에 급급하다”며 지방채 발행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 측은 “당초 예산의 세입추계대비 감소한 세입규모는 세계경제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악화에 따른 것”이라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진행돼 온 사업이 모두 중단될 위기”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 측의 이 같은 주장은 목전의 사업만 생각할 뿐 시 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의 흔적이 없다는 것이 시의회 측의 입장이다. 즉, 당초 예산 심의는 물론 5대 의회 내내 시정 질문 등을 통해 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무리한 신규 대형 사업을 추진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
실제 당초 예산 심의 당시 이 같은 문제를 강하게 지적한 김민기 시의원에 따르면 세계경제 위기에 따른 세입감소는 약 45억 원 수준이다.
그러나 당초 세입추계 대비 추경예산의 세입 감소폭은 약 2000억 원 대로 시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즉, 과다한 세입추계가 각종 사업의 세출예산으로 편성됐고, 세입의 거품이 빠지며 예산이 부족해지자 지방채를 발행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시의회 측은 지난 19일 열린 각 상임위 별 계수조정을 통해 정부 자금채를 제외한 순수 지방채 842억 원 전액을 세입과 세출예산에서 모두 삭감했다.
자치 행정위 관계자는 “시 측이 재정운용과 관련 인스턴트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예산편성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지방채 발행액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산건위 관계자도 “지방채 발행을 골자로 한 추경예산을 편성하며 시의회 측의 의견조차 묻지 않는 행정이 어디 있느냐”며 “특히 각종 사업의 당초 예산을 삭감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의 예산 행정을 승인해 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 측은 22일부터 열리는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 측이 삭감한 예산을 부활시키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시의회 측의 지방채 전액 삭감은 당초 예산 심의 당시 시측이 주장한 ‘예산 편성권’에 대한 ‘맞불’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예산심의 당시 제기된 과다세입 추계 지적에 대해 시 측이 “예산편성권을 시에 있는 것”이라며 반박한 것에 대해 “예산 의결권은 시의회에 있다”는 응수라는 해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