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방식과 공공개발에 따른 토지 환지방식 등 개발방식에 대한 난항 끝에 용인지방공사 측의 토지수용을 통한 공영개발로 추진 중인 ‘역북동 도시개발사업’이 또다시 논란이다.
사업 시행자인 지방공사 측이 최근 고시한 개발계획이 당초 토지주들과의 협의당시 제시했던 내용과 상이하기 때문.
이 지역 토지 주들로 구성된 평촌 도시개발 사업조합(이하 개발조합)에 따르면 시행사 측이 당초 제시했던 도시기반시설 등 공공비율을 임의대로 변경, 공공성보다는 영리목적으로 변질됐다.
조합 측 자료에 따르면 공영개발에 따른 토지수용방식 확정 전 용인시와 지방공사 지주모임 간의 협의 당시 지방공사 측이 제시한 공공비율은 50~56%였으나 최근 고시한 개발계획 상의 공공비율은 47.8%다.
실제 당초 협의안과 고시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용지는 약 5%, 준 주거 용지의 경우 약 2.6% 증가한 반면, 공원부지 약 3.8%, 도로와 주차장, 대학관련 시설 등 기반시설용지는 약 8% 감소했다.
결국, 공공용지의 비율이 줄고, 수익창출이 가능한 주택용지가 늘어난 것.
41만 1777㎡(약 12만 4562평)의 전체 개발면적을 감안하면 8%의 차이는 3만 2942㎡(약 9965평)의 아파트 및 주택 개발면적으로 귀결된다.
개발조합 관계자는 “50%이상의 공공용지 비율을 지방공사 측이 제시한 수용개발 방식의 명분 이었다”며 “하지만 고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성보다 영리를 추구한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당초 환지방식을 추진했던 토지 주들에게 다른 토지 주들로부터의 동의율을 낮추기 위한 계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허울 좋은 명분으로 주민을 기만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지방공사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성토했다. 특히 개발조합 측은 당초 2020도시기본계획상에 명시된 대학관련 시설 부지 백지화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세대수 감소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기업이 시민을 기만하면서까지 영리를 추구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 … 그러나 지방공사 측은 당초 주민들과 협의한 내용과 달라진 것이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법 개정에 따른 소요비용 증가와 공공시설에 대한 타 개발조합과의 협의 등을 감안하고, 최대한 주민들과의 협의안을 적용했다는 것. 지방공사에 따르면 기반시설용지 비율 감소의 경우 당초 주민 협의 당시 52.5% 수준으로 최소한 50%이상으로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최근 고시된 도시기반 시설용지 비율 47.8%는 현재 진행 중인 삼가~대촌간 국도42호선 우회도로의 관통 비율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약 51%에 이른다.
실제 42번 국도 우회도로의 개발부지 관통면적은 최소 1만 3520㎡(약 4089평)로 약 3.2%에 해당한다.
또 환지방식에 대한 지주들의 동의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주 동의를 유도하기도 했다.
대학문화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부지 대부분이 주거용지이기 때문에 관련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부지확보가 어려워 준 주거용지 내에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공연장과 연구시설 등 대학문화 관련 시설의 경우 주거용지 내에서는 건설할 수 없으나, 준 주거용지 내에서는 가능하다.
실제 지방공사 측은 대학시설 건설을 위해 명지대와 용인대 등 지역 대학에 의견제시 공문을 접수했으며, 의견 청취 후 실시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동주택 비율 증가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수익성을 위한 조치임을 인정했다.
지방공사 관계자는 “법령 개정에 따라 학교용지 공급 및 건설이 시행사 측에서 전액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또한 공공성을 우선하는 공기업이지만 이윤도 추구해야하는 만큼 적정한 수익창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공사에 따르면 역북개발지구 내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1개교씩 계획돼 있으며 이들 학교의 건축비용은 총면적 2만 2000㎡에 850억에 육박한다.
지방공사 관계자는 “고시된 개발계획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토지주와 주민들의 의견청취 후 협의과정을 통해 실시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지방공사가 추진 중인 역북동 도시개발 사업은 처인구 역북동 528-10번지 일원 41만1777㎡ 에 8000여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올 하반기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오는 2012년 완공을 준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