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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채, 편법 예산편성 ‘의혹’

시의회, 총체적 재정상황 짚을 것

   
 

시의회측은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상환 및 이자부담과 각종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시 예산부담 등 총체적 재정문제를 집중 조명한다는 분위기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발행된 지방채 중 정부 자금채 34억 원을 제외한 842억 원의 순수 지방채의 경우 금융권의 단기차입형식으로 세입에 추계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발행된 지방채는 앞으로 10년간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 상환하며, 총 이자는 220억 9200만원이다.

현재 용인시의 부채 512억 원을 포한하면 1540억 여원(이자포함)규모.

여기에 경전철과 수지레스피아 등 하수도사업, 수지레스피아 내 다목적 홀 등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 중인 사업과 수지구 복합청사, 시립 장례문화센터, 기흥 호수공원, 영어마을 조성 등 대규모 사업예산을 감안하면 앞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경전철의 수익보전과 각종 민자 사업의 수익률 보전금 등 지방채 이자비용과 같이 순수 지급비용만 매년 수 천 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민간사업에 따른 수익 보전 등으로 시의 재정상황은 더욱 안 좋아질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를 따져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채 발행에 이어진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당초 예산의 지출 원인행위에 따른 시점조정 등을 통해 편불법으로 편성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볼 때 당초 예산 대비 세입이 현저히 줄어든 3월 중 편성됐어야 할 내용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즉, 영어마을과 시민체육공원 등의 원인자 지출행위 이후 의도적으로 편성됐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의 탈·불법 의혹 사례도 발견돼 시의회 측의 심의 강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