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28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일시적 위기극복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우제창 국회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번 추경안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 효과가 높은 사업과는 거리가 있다”며 “공공근로나 인턴 등 단기 일자리에 집중돼 있어 몇 개월만 지나면 다시 실업자로 돌아가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한나라당 측이 이번 추경 안의 재원 마련을 위해 17조2000억 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해 불가피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 의원은 “정부가 금융과 재정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더 이상의 경기침체를 막고 기존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는 한편 이번 추경예산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권의 기능회복과 관련, “은행에는 돈이 넘쳐남에도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 발생을 우려해 신규 대출을 꺼리고 있다”며 “정부가 공적자금과 자산관리공사 등을 동원해서라도 금융권이 안심하고 신규 대출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