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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집행부 10전 10패

시의회, 민의의 대변기관, ‘부끄러운 현실’
<1면에서 이어짐>

시의회에 따르면 5대 의회 들어 △시민예식장 △전자도서관 △시정홍보 전광판 △용인시 시립예술단 조례 △수지구문화복지 종합청사 △구갈지구 공공용지 매입 △동백지구 공공용지 매입 △수지레스피아 다목적홀 건립 등 쟁점이 됐던 안건 대부분이 가결됐다.

이들 안건의 경우 모두 시의회 측의 부결 결정에도 불구, 시측이 2~4차례씩 연속 재상정한 안건들.
이들 안건들도 시의회 가결 당시까지 문제점과 대안마련이 요구 됐지만 시의원들의 표결을 통해 통과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2~3차례의 부결과정을 거치며 공직자들이 시의원들에게 1대1로 붙어 술자리 마련 등 이른바 ‘각종 작업’을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해당 시의원의 지역구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민원해결 등을 협상카드로 제의한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결국 시의원들은 용인시를 위한 중대한 사안을 지역구 민원해결 등과 맞바꾸고 있다는 설명.

한 재선의원은 “시의회 분위기가 예전과 너무 다르다”며 “시의원들도 정당 공천제 등으로 각종 압력을 받기도 해 속뜻과 다른 표결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쟁점법안의 경우 대부분 시장의 공약사업 등이며 한 두 차례 부결될 경우 이른바 ‘윗선’에서 직·간접적인 연락이 온다는 것.

또 다른 재선의원도 “정당공천제가 시의원들이 소신껏 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이 같은 사안도 정당공천제의 폐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 측은 시의원들의 이 같은 ‘약점(?)’을 적절히 이용하는 분위기다. 시 집행부 측은 당·정 협의회나 개인적 친분 등을 활용, 시의원들의 발목을 잡는 다는 것.

실제 한 초선의원은 “쟁점 안건과 관련, 친한 지인으로부터 반대하지 말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받은 바 있다”며 “당시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정당공천제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의원들의 자질과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시민단체 등은 지금부터 6대 의회에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 입성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