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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만평

이미지만평766호_생계형 세금 체납 급증

   
 
경기불황이 세금체납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생계부터 해결하고 세금을 뒤로 미루는 이른바 ‘생계형 체납’도 지난해 9월경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칫 시의 각종사업에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시는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지방세를 체납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불황의 끝이 안보이는 시점에서 생계형체납자들에 대한 고민이 깊어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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