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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예산 집행 잔액으로 올 해 본예산에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추계치보다 450여 억원 덜 징수됐기 때문.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로 마감된 2008년 세입 징수액 중 지방교부세의 경우 14억 원이 초과 징수됐으나 지방세 27억 원, 세외수입 437억 원, 국도비 보조금 5억 원이 미납됐다.
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순세계 잉여금 1100억 원 중 약 455억 여 원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
여기에 앞으로 반납해야하는 08년 국·도비 반환금 등을 감안하면 약 500억 여원 이상의 세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 측의 2009년 예산심의 당시 지적됐던 세입의 과다추계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실제 시 측은 2009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1100억 원으로 추계한 순세계 잉여금과 관련, “세입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있는 예산을 짜낸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지적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예산 편성당시부터 현재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 내 각종 대단위 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되던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용인시 본예산의 순세계 잉여금을 살펴보면 평균 400~700억 수준이다. 하지만 2008년의 경우 개발 사업이 대부분 완료됐고, 하반기부터 경기악화가 가속화된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추계된 순세계 잉여금의 전년대비 175% 증가는 납득할 수 없다는 것.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시 정책 기획과에서 발간한 ‘2010 정책과 비전’에 따르면 2007년을 정점으로 세입이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결국, 각종 상황을 종합 분석해 볼 때 세입 예상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의원 김 의원은 “그동안 매년 15% 이상의 재정 신장에 익숙해진 공직자들이 경기 악화 등에 따른 갑작스런 긴축예산 편성에 능숙히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 세정과 황병국 과장은 “세입예산은 말 그대로 예상된 추계치”라며 “지난해 추계했던 세입 중 450여 억원이 덜 징수된 것은 맞지만 현재 불용액과 국·도비 반환금이 결산되지 않은 만큼 변동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 별 현황자료를 취합한 수치를 추계한 것”이라며 “각종 개발사업의 시설 분담금 등인 세외수입의 경우 전반적인 경제악화의 직접적 영향으로 납부가 지연된 것 뿐 세원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지난해 세입 중 지방세의 경우 당초 추계치의 99%가 징수됐지만, 죽전과 동백, 흥덕지구 등 대단위 개발사업의 완료와 겹친 경제악화로 인해 세외수입 징수가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세정과 관계자는 “추계에 비해 징수율이 낮아진 순세계 잉여금에 따른 재정운영 효율성을 위해 현재 체납액징수를 적극 독려하는 상황”이라며 “현 2500억 여원의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해 올 해 본예산의 관외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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