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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직자의 규제 개혁마인드
3.떠나는 공장들 …자족도시의 꿈은 ?
4.문제점 및 대책종합정리
신년 기획보도
지난해 말 미국 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적 경제위기 여파로 지역 경제도 휘청거리고 있다. 바다 건너 대륙에서 시작된 경제문제는 지역 경제에 해일 같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세계 주요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당분간 경제회생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국내 상황도 그렇다. 한국은행은 올 해 국내 성장률을 2%로 전망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측은 -4%로 전망했고,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등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율을 평균 0.8%로 예상했다. 결국 올 한해 대한민국은 경제 한파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국회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직후 “각종 경제지표와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의 경기회복시기를 최소 3년 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수 조원대의 긴급 재정을 투입했고, 수 십 조원의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은 여전히 시중에 자금을 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세 중·소 상공인이 주를 이루고 있는 지역경제의 상황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라는 것이 각종 업계 종사자들의 일관 된 의견이다.
용인지역도 마찬가지다. 영세 상공인과 요식업계, 제조업, 건설업계 대부분이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음식업 지부에 따르면 음식점의 폐·휴업율이 이미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용인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건설업종의 폐업율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음식업 지부에 따르면 “지역의 생산 활동이 줄어들면서 자연히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라면 올 해 하반기 이후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의 생산 유발이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대형 시책사업이 열쇠다
지역 경제단체에 따르면 시 집행부의 의지가 관건이다. 1조 5000억 여원대의 예산이 지역경제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시민체육공원과 수지구 청사 건립, 시립장례문화센터 등 용인시가 추진 중인 대형 사업들과 지역경제 간의 연결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형 시책사업들은 토지주들에 대한 토지보상부터, 토목, 건축 등 건설분야와 음식업 등 지역경제 전반에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장기화 된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시장과 건설경기 둔화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역 건설관련 업체들의 경우 시 측이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과 연결된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올 해 본예산에 확정된 사업들은 △수지구 문화복지 청사 신축(132억여 원) △ 동백-마성간 확포장 공사 등 도로건설사업 20여 건(148억여 원) △시립 장례문화센터 건립 (152억여 원)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534억여 원) △공원 조성사업 4건(202억여 원) 등 총 4700억여 원 규모다.
뿐만 아니라 장례문화센터와 영어마을 조성사업, 시민체육공원 등 추가경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예정인 사업들을 감안하면 5000억여 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현행법 상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들의 경우 입찰을 통해 수주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어 자본력 등에서 밀리는 지역 업체들의 경우 응찰 자체를 포기하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들은 자재조달과 토목, 인테리어 등 하도급 업체들까지 함께 움직이고 있어 지역 업체들의 하도급 수주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대형 건설사들은 심지어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식사 등 음식을 제공하는 이른바 ‘함바집’까지 거느리며 수주한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용인지역에서 활동 중인 건설 관련 업체는 약 350여 곳. 그 중 절반 이상이 올 해를 넘기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역건설업계 관계자는 “처인구 지역 몇몇 업체의 경우 이미 부도와 폐업신고를 한 곳이 많다”며 “이 같은 추세라면 올 하반기 즈음에는 상당수의 업체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경기부양 파급효과가 큰 지역 건설 산업의 피폐화가 침체된 지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건설자재업체와 건설기계 및 음식업계 등은 이미 지역 건설업체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의회 측은 지난해 말 지역 건설업체의 사업 수주비율과 하도급 참여비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용인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상위법 등의 규정과 맞물려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전과 인천,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 의무하도급 비율을 상향조정했으며, 하도급 업자에게 지자체에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양평군은 시 발주사업의 경우 지역업체의 하도급 의무참여와 수의계약의 한시적 확대적용 등을 추진 중이다.
전주시의 경우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업체와 협약을 체결, 50% 이상의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비율과 지역 생산자재사용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차원에서도 각 지역 건설 업체들의 하도급 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다.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인 안동시의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우선참여를 선언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 발주 대형사업의 사업자 입찰 조건 또는 평가 항목에 일정 비율이상의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을 명시하는 등 현실적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을 발주하는 시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수주업체 측이 지역 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시 측의 적극적인 행정이 지역 경제를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
건설업계에 따르면 안성시의 경우 시 발주 사업을 수주한 외부 업체들이 안성지역 건설업체 및 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안성시 측의 지침이나 권유 없이도 전체적으로 지역 업체의 하도급을 당연히 여기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지자체의 방안을 지원하는 만큼 시 측이 추진하는 대형 사업들은 지속적인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즉, 정부 지침을 바탕으로 시 집행부 측의 지역에 대한 지원이 진행된다면 앞으로도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
김정식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은 “정부차원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독려하는 만큼 시 내부지침 등을 활용한다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시민의 혈세마저 외부로 빠져나가는 시스템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웅철 시의원도 “시 측이 진행 중인 재정 조기집행 등과 함께 각종 사업에 대한 지역 업체들의 참여율을 높인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위한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 집행부 측은 여전히 딜레마다. 공직자로서 지역경제 등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방안마련이 필요하지만 일부 시각에 따라 특혜시비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 뿐만 아니라 상위법과 다른 지자체와의 관계도 고려대상이다.
한 공직자는 “IMF 당시 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이와 비슷한 방안을 추진한 바 있지만 경제위기를 넘긴 후 감사대상이 되는 경우를 봤다”며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결국, 최종 결정권자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정석 시장은 간부회의 등을 통해 “각종 사업 발주 시 되도록 지역 업체들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를 위해 예산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 옳지만 법을 준수해야 하는 공직업무 특성상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며 “상위법과 계약관계 법령 등을 감안해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