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이나 이라크 전쟁등 기타 근 현대사의 전쟁의 불씨가 타올랐던 곳은 아직도 많은 지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오래된 포탄이 유실됐다는 얘기, 지뢰가 터져서 사람들이 죽거나 상해를 입었다는 뉴스를 가끔씩 듣게 됩니다. 비무장 지대에 가면 이런 지뢰들이 많아서, 남북이 통일된 이후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뢰는 이렇듯 직접적으로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 뿐만은 아닙니다. 요소 곳곳에 보이지 않는 지뢰들이 숨어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지뢰들이 숨어 있을까요? 최근 규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제한했던 규제들을 하나하나씩, 양파 벗기듯 풀고 있습니다. 종부세, 대출규제, 토지거래허가제,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 실로 나열할 수 없는 규제들이 풀렸습니다. 규제가 풀린다는 것은 그리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 주고, 또한 거래와 시세가 완만한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규제완화에도 부동산 시장은 살아날 줄 모르고, 또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소가 잠재적으로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규제완화만이 지뢰일까요? 아닙니다. 규제완화는 그 일부일 뿐입니다. 얼마 전 1조 3000억 원의 국고가 저축은행에 지원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부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인수가 그 목적이죠. 이 자금 지원으로 PF는 위기는 넘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불씨가 완전 꺼진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좋지 않다면 얼마의 돈이 더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또한 미국처럼은 아니겠으나 모기지 대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우리나라는 완전 안전지대로 보입니다. 전 정부에서 이것만큼은 확실히 잡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대출규제는 제 1금융권까지였고 제2, 제3금융권에서는 시세의 100%까지 추가 대출을 해 줬습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은 버블 세븐지역은 2006년 시세의 7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일부지역은 60% 이하로 떨어진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담보대출의 담보 가치가 확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은행별로 얼마까지야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출을 갚지 못해 아파트가 대규모로 차압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저축은행(미국식으로 비우량 모기지)부터 미국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어야 하고, 없겠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지금과 같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계속된다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경제의 위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핵폭탄은 아직 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경제가 좋던 나쁘던 지뢰라는 것은 있었습니다. 항상 좋을 수도 없고 나쁠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고 보면 지뢰라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이 지뢰에 대한 대처능력이 바로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경제가 경계해야 할 것은 위의 설명한 지뢰들입니다.
이러한 지뢰들을 건들이지 않고, 건들었다고 하더라도 터지지 않게 해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뢰제거 전문가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문제이기는 합니다. 앞으로 지뢰들이 터지지 않길 바라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