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1년까지 부실 자전거 도로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지속적인 재정비
용인시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제134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시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발췌한다. 편의상 시정질문 순으로 게재한다.<편집자주>
축구 실업팀 창단 의향은
△ 박남숙 의원(민주당·비례)
용인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을 갖춘 용인시 축구센터의 건립 등 축구도시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여 왔다. 그러나 용인 축구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인축구팀의 육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시는 실업축구팀을 창단할 의향이 있는가.
= 한국축구 현재 공식적으로 3개의 리그(프로리그, 내셔널리그, K3리그)로 이루어져 있다.
K리그는 14개 팀이 참가하고 있고 내셔널리그는 현대미포조선 등 14개 팀이 참가하고 있다. 또, 용인시시민축구단이 참가하는 K3리그는 15개 팀이 운영 중이다. 2007년 창단한 용인 시민축구단은 창단 첫해 전·후기리그 통합 3위와 올해 전·후기 통합우승 등 시 축구의 K2-내셔널리그의 참가의지에 희망을 주고 있다. 내셔널리그 성인 팀 창단을 위한 비용은 창단비용 20~30억원, 연간운영비 13~25억 원 등 총 30~50억 원의 재원조달이 예측된다. 시는 앞으로 현 시민축구단을 모태로 시 연고 기업과 시민이 구단운영의 주체가 되는 시민축구단(K2-내셔널리그) 창단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축구센터에서 배출되는 우수 선수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42번 국도 고질적 정체 대책은
△ 조성욱(한나라당 3선)
용인시는 우회도로가 부족해 심각한 교통유발을 겪고 있다. 특히 서부권과 동부권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도로인 42번 국도는 시 전체 교통을 안고 있는 고질적 사항으로 우회도로개설이 시급하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 국도42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기흥구 영덕동에서 처인구 남동까지 연결하는 연장 12.5㎞ 도로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이 지난 3월 착공하였으며, 2009년 국비 394억원, 시비 40억 원 등 총 434억 원의 예산을 확보,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14년 조기 개통할 예정이다. 시는 주요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동백~마성간도로, 삼가~포곡간민자도로 등 총8개 노선(70㎞)을 계획 중이다. 동부권과 서부권을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
효율적인 비상근무 시스템 구축 계획은
△ 이동주(한나라당 2선)
시 산하 전 공직자는 각종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근무조를 편성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근무 실태를 조사결과 시 재난안전과, 각 구청 건설민원과 그리고 읍면동 직원들만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비상근무가 발령되었음에도 상황대처를 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대기만 할 뿐이다. 효율적인 비상근무 시스템구축 계획이 있는가.
= 시는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근무체계구축, 평상시에는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자연재난 우려시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대설 및 호우 특보에 대하여 총 13회, 7339명이 비상근무 하였으며, 주의보시에는 부시장이하 전 직원의 1/4, 경보시에는 시장이하 전 직원이 1/2이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다. 비상근무시 재난관련부서는 상황실 근무, 그 외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대기하며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장으로 가 복구활동 등 상황대응을 하게 된다. 앞으로 재난비상근무에 성실히 임한 직원들에 대해 승진가점제도 등을 활용, 비상근무에 대한 책임감과 자긍심 고취 및 전보 인사 발령 시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 .
디자인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견해는
△ 박재신(한나라당·초선)
도시 브랜드는 구호가 아닌 디자인이며, 인근 도시와의 경쟁력이다. 도시의 생명력과 경쟁력은 도시 디자인이다. 같은 지역에서도 다른 디자인으로 설치된 가드레일과 중앙 분리대, 가로등. 도로 표시판 등 시의 시설물을 살펴보면 이 것이 과연 세계최고인가 반문할 수밖에 없다. 시의 슬로건처럼 ‘아름다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제기능을 가진 디자인 전담부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시장의 견해는.
= 아름다운 살고 싶은 도시’조성을 위해 시 특성에 맞는 경관계획을 수립과 법적·제도적 기반마련 및 도시이미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시디자인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기구 및 정원 감축으로 이어지는 구조조정을 기본으로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도시디자인 전담부서 설치는 앞으로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적극 검토 하겠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의지는
△ 신승만(한나라당·초선)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출산파업’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출산율 저하는 양육비와 교육비 등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이 절실하다. 스웨덴,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이 평균50%이상인 것에 비해 용인시는 2%에 불과하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의지는.
= 시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2006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수립, 현재 4개소인 국·공립 보육시설을 27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는 동백과 유림어린이집 등 4개소, 2010년 서천과 흥덕 어린이집, 수지구청과 죽전복지센터 내 시립어린이집 등 7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보육시설 시간 연장 및 장애아 통합 등 취약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39개소인 시간 연장 보육시설을 내년도에 50개소로 확충할 예정이며, 수지구청 내 정원 30명 규모의 장애아 전담시설을 신축해 누구나 균등한 보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청사 입주에 대한 기준과 원칙은
△ 김경태(한나라당·초선)
현재 시 청사 및 각 구청사에는 각종 유관단체들이 입주해 있다. 단체의 활동성에 비추어 볼 때 꼭 청사 내에 있지 않아도 되는 단체들까지 청사에 입주해 있는 듯 한 인상을 받고 있다. 각 단체들의 청사 입주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가.
= 각종 유관단체의 청사입주 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 등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반 경쟁입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와 용인시민장학회 등 예외적으로 개별법령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단체(시설)는 수의계약 또는 무상대부 등 개별법령에 입주시키고 있다.
자전거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안은
△ 강웅철(한나라당·초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과 환경오염, 에너지, 교통체증 등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용인시의 자전거도로 현황을 보면, 총 121개 노선 (연장 144.73Km)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11개 노선(19.52Km),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110개 노선(125.21Km)이다. 그러나 이중 자전거 전용도로 11개 노선은 하천에 설치된 것으로 도로상 전용도로는 전무한 실정이다. 시장은 시 자전거도로 마스터플랜 및 이용시설 활성화방안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
= 현재 용인시의 큰 문제점은 기존 자전거 도로의 관리 미흡과 체계적인 자전거 도로망 정비계획 부재다. 이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을 위한 용역을 완료,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2011년까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자전거 도로에 대한 재정비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시범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생활중심권 노선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전담부서 설치방안 및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 등을 제정해 자전거시책의 지속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간을 마련하겠다.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는
△ 김정식(한나라당·초선)
도시계획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토지사용을 규제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적의 법이라도 시민의 행복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주민의 복리 증진 목적에 반한다. 예를 들어 최고 고도지구를 해제 후 또 다른 규제로 고통 받고 실의에 빠진 시민이 있다는 것을 시장은 아는가. 이중 규제의 형평성과 주거환경 등을 고려한 규제완화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 용인시는 기존에 수립된 도시 관리계획의 규제사항으로 토지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도시 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인 규제로 지적돼 온 도로변의 완충녹지 폭원을 10미터 이하로 축소·조정하였고, 고도지구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부분적 폐지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 는 도시를 지속적으로 관리 및 정비 하며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지속적 재정비로 시 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
세입추계를 근거한 공유재산개발 계획은
△ 김민기(민주당·초선)
민선4기 들어 현재까지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37건 1조846억 원 규모다. 이는 세입추계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이 불명확한 대형투자사업의 무리한 추진은 용인시의 건전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민생 복지 문화 행정에도 압박의 우려가 있다. 세입추계를 근거로 임기 중 기 승인된 37건의 공유재산에 대한 착공시점, 완료시점, 재원조달방안과 사업별 구체적 추진계획을 밝혀 달라.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난 2006년 독거노인공동주택건립계획 등 5건에 328억 원, 2007년 김량장동 공영주차장 건립 등 12건(1740억원), 2008년 동백지구공공청사 건립 등 17건(1조 1,682억원) 등 37건 1조 3천 750억여 원이다. 현재 남사면 주민자치센터건립사업 외 8건은 377억원을 투자해 사업 완료했으며, 추진 중인 28건의 사업은 총 투자사업비 1조 3천 374억원이 소요 될 계획이다. 앞으로 내실 있는 재정운용 및 확충방안을 강구해 시의 대규모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위한 대책은
△ 이상철(한나라당·2선)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경기침체로 지역 기업들도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인 지원책이 아닌 기업들이 실감할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건설 분야의 경우 그 심각성이 더한 상황이다. 집행부는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이 있는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정 가격이 2억 원 이상인 일반 공사, 1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종합건설업체에서 수주한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거 전문건설업체 하도급이 가능하다.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업체 선정 시 낙찰업체와 협의해 가급적 지역 업체와의 계약을 권장하겠다. 또한 설계 초기부터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을 설계내역에 포함해 발주하는 등 지역 우수제품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 기술법에 따라 특허품, 신기술 등 경쟁이 불가능할 경우, 추정가격 5천 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자재는 조달청을 통해 구입토록 돼 있는 실정이다.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