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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 집행부는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밀어붙이기’식으로 상정, 무마하려했던 것으로 드러나 예산안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같은 사실은 시의회 김민기 의원이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 심의도중 밝혀낸 것으로 그동안 시 측이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시는 2009년도 세입 예산 중 세외수입 잡수익 명목으로 지난해 보다 84%증가한 122억 3900만원을 추계했다.
하지만 다른 부분은 대부분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 중 잡수입이 급증한 이유에 대한 질의에 시 담당자가 이렇다 할 대답을 하지 못하며 허위추계로 발각됐다.
그러나 시 예산 담당자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끝내 거짓 답변으로 일관하다 김 의원이 ‘시금고 경쟁 입찰에 따른 기부금 100억원’이라는 항목을 지적하자 사실을 시인했다.
시에 따르면 시금고 기부금 100억 원은 시 측의 예상 수치로, 시금고로 선정된 농협중앙회 측으로부터 서면 등의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농협 측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더라도 예산 총칙에 따라 시의 세외수입으로 편성할 수 없다. 특히 시 측은 사전에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 이른바 안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상정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파문이 예상된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심의 정회시간을 통해 담당자가 밝힌 것으로, 시 예산 담당부서는 관련 공직자가 세입 100억 원이 잘못 추계된 것을 알렸음에도 수정 없이 그대로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의회 측은 의장단 회의를 열고 이날 예정됐던 각 실·과·소 별 예산심의를 산회, 15일 오전까지 수정과 대책을 마련해 올 것을 명령했다. 그럼에도 시 측은 단순히 세입예산을 줄이고, 세출항목 중 일부 사업의 예산을 줄이는 주먹구구식의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의원들은 ‘시 측이 의도적으로 허위추계를 감춘 이면에 또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는 실정이다.
한 시의원은 “이는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를 턱없이 무시한 처사”라며 “적절한 사과와 조치가 없을 경우 강경대응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이번 사태는 집행부 측이 시민의 혈세를 주머니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시장의 공개 사과 등 적절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상초유의 예산안 심의 산회사태와 관련 의장단 등 시의회 집행부의 대응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시의회 내부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즉, 의도적으로 위법 사실을 은폐, 시의회를 무시했음에도 심노진 시의장 등이 긴급 전체회의 소집은 물론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
이에 따라 시의원들은 시의회 집행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예산안 심의를 모니터링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역사상 유례없는 허위예산 편성을 지적하는 과정까지는 좋았지만 이에 따른 시의회 차원의 후속조치는 따라주지 못했다”며 시의장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한 시의원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태임에도 시의회 수장으로서 적절한 대응모습을 보이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15일에도 의회 차원의 조치가 없을 경우 개별 의원과 각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