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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승인한 오염총량계획 당초안 계속 건의 중
수지구 종합청사 내년 초 공사 착수 2011년 5월 완공
4년 임기의 민선 4기 서정석 호가 출항한 지 2년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용인시 인구는 30만 세대 83만여 명으로 늘어났고, 재정규모도 1조 8000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26일 용인신문 창간 16주년을 맞아 서정석 시장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 민선4기 임기가 절반을 넘어섰다. 취임당시 계획했던 사업들의 진행사항은
= 그동안 용인시 3대 난제를 해결하는 데 시정 역량을 총집결했다. 서부권 급성장으로 인한 동서 불균형, 극심한 교통난, 도시정체성 혼란 등이다.
취임 당시 용인을 첨단교통도시, 친환경생태도시, 정보산업도시, 관광·레저도시 등 7대 목표 아래 각종 사업을 계획했다. 그 중 가장 역점을 둔 교통 대책과 환경 관련 사업들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대형 사업이지만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완료되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복천과 정평천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광교산 토월 약수터의 푸른 쉼터 보전노력 등 서부권 환경보전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 경전철과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등 대형사업 추진에 따라 시 재정운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 경전철은 민간사업자와 변경협상을 추진 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 재정 손실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기흥호수공원 역시 중기 지방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차질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구가 급증하는데 비해 문화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지만 앞으로의 재정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현실이다. 재정확충을 위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은닉세원을 철저히 발굴, 징수하는 한편 경영수익사업 추진 등 가용재원을 추가 확보하고 도로, 하수사업 등 SOC사업에 대해 민자 유치 방안을 적극 강구해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재정운용을 펼칠 것이다.
△한국 토지공사 측의 덕성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 연기로 동부권 개발 및 시의 기업유치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은데.
= 현재 상황에서 사업 차질 여부를 논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시가 심혈을 기울이는 덕성 산업단지 조성은 그동안 부족했던 자족기반 시설을 확충해 동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서간 균형개발을 유도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도산 위기에 빠진 건설업체들의 토지를 매입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덕성 산업단지의 토지 보상을 내년 하반기로 연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토지공사 측에 덕성산업단지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토지 보상의 조기 착수를 촉구하고 있다. 전체적인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 환경부 안을 수용한 오염총량제와 관련, 최근 한강유역 환경청 측이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 한강유역환경청에 ‘용인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승인을 신청했고 일부 보완사항에 대해 시 요구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지난달 27일에도 한강유역환경청과 대책회의를 가졌고, 12월 중 보완 및 조치계획서를 제출해 금년 중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오염총량계획 승인 후 후속절차로 총량계획을 충실히 반영해 요청한 것이다. 한강유역 환경청은 그 중 자체하수처리시설에 대해 문제 삼는데 자체처리시설은 기존 처리장의 증설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와 상류지역 하수의 분산처리 등의 효과가 있다. 또, 오염 배출자 부담 원칙 실현 등 장점이 있어 환경부가 승인한 것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요구대로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통합하면 환경부가 승인한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변경해야하는 문제가 생기며 이미 공고한 개발계획의 추진 방법 변경에 대한 민원이 우려된다. 시는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해 지난해 환경부가 검토해 승인한 오염총량계획을 충실히 반영한 당초안의 승인을 건의하는 상황이다.
△수지구 복합청사의 제3지역 이전설이 나돌고 있는데.
= 수지구 종합청사 건립사업은 현재 조달청과 계약 협의 중에 있다. 지난 2006년 계획해 현 청사 부지에 건립 추진되는 사업으로 제3지역 이전 건립 설은 사실 무근이다. 시는 현 수지구청사 일대를 문화복지 종합청사로 건립하기 위해 지난 5월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안을 고시했으며, 내년 초 공사에 착수해 2011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오는 12월 중으로 예정된 시 정기 조직개편을 두고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인사원칙을 밝힌다면.
= 지난 5월 하달된 정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용인시는 각 구청별 2개과와 95명의 인원감축 권고를 받았다. 정부의 기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각 자치단체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라 명분이 떨어진다. 도시를 쇠퇴형, 안정형, 성장형 등 특성을 나누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시는 지난 1996년 시 승격이후 급속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차이는 물론 ·60~70년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곳도 많다.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은 용인시 같은 성장형 도시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정부의 개편취지도 이해하기에 조직을 축소하고 인원을 감축하기보다는 기능론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사무와 인원의 재조정으로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인사는 개인의 능력과 적성, 보직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중점을 둔 사항은
= 국제 금융위기, 내수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용인시에도 지방세 및 재정보전금 등 세입재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도로원인자 부담금 등 세외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 규모를 2008년 당초예산 1조3634억원보다 683억원이 감소한 1조2951억원으로 긴축 편성했다. 시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복지 및 문화부문에 중점 배분해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집중 배정하도록 노력했다.
세출 예산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한 사업으로 광역교통 체계 구축과 도로건설 등 교통난 해소사업과 시민 문화· 체육활성화를 위한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을 들 수 있다. 또 시민 삶의 질 향상, 사회서비스 확충 사업에 큰 비중을 두었으며 하천환경개선, 공원조성, 농촌지원, 교육경비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다.
△ 경전철 사업과 관련, 재협약 진행사항은
=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 완료에 대한 의지로 재협약을 준비 중이다. 지난 4월부터 경전철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단을 구성해 실무 협상을 개시했다. 민간사업자들을 비롯해 철도, 회계,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상단은 평균 주2회 모여 현재까지 총 41회 회의를 진행했다. 내년 상반기 중 실무협상이 마무리 되는대로 변경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재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변경이 거론되는 사안은 분당선 연장사업 개통 지연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 삭제, 최소 운영수입 보장률을 90%에서 80%로 하향 조정, 분당연장선 개통 시까지 보장 시점 연기 등 시의 재정 손실을 최소화 하는 데에 집중돼 있다. 또 재협약에 따른 상호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금 재 조달 방안을 추진, 민간사업자 또는 시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시민에게 한마디
= 요즘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모두가 힘들어한다. 젊은 사람들은 취업이 어렵고, 기업들은 환율과 물가에 허리띠를 졸라맨다. 어려운 소외계층은 도움의 손길이 줄어서 더 힘들다. 시에서는 지역 기업인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시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다.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도 여느 때보다 많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하고 실천하지만 어려울수록 ‘사람’이 소중한 것 같다.
시민들께서도 어려운 시기에 가족, 친구, 동료, 이웃에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마음을 갖는다면 살기 좋은 용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추운 날씨에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가꾸시고 가내 평안하시길 기원한다.
<인터뷰 | 김종경편집국장 이강우차장 | 사진 | 김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