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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 행·감 방향은.
=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집행부의 재정운용 상태와 민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역경제 부분이다.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을 보면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확신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해당 사업의 결정이유와 근거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또, 집행부 측이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이 가능함에도 여전히 시민의 불편사항으로 남아있는 내용을 짚어 볼 것이다. 지역경제를 위한 시 차원의 정책도 꼼꼼히 점검할 것이다.
△ 침체된 경기로 인해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이 눈에 띈다. 시 차원의 대안마련이 가능한 부분이라 보는가.
= 경제 악화는 세계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의 대책과 대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신생 아파트 밀집지역이 된 용인시의 특성을 볼 때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부동산, 즉 아파트를 전제로 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근간한다. 용인시의 경우 최근 5년 미만에 분양된 아파트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 결국 금융위기 등으로 용인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시 차원의 세제정책과 세수마련 방안 등에 대해 짚어봐야 한다.
△ 행·감을 위해 시에 요구한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는 여론과 집행부 측이 시의원들에게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여론이 팽팽한데.
= 집행부와 시의회의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83만 인구의 용인시가 매년 추진하는 사업과 정책, 민원 등 행정업무를 문서화 한다면 대략 수 억 페이지가 넘을 것이다. 이번 행·감을 위해 집행부 측이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약 6400 장 수준이다. 관점에 따라 시의 한 해 살림을 돌아보는 감사를 위한 자료로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시의원들은 일반 시민의 눈으로 자료를 요구한다. 이를 거부한다면 오히려 의혹만 더욱 커질 수 있다.
△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 시정조치가 미흡하다는 여론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 행·감은 용인시와 시 행정을 위한 백신이라고 생각한다. 시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일반인이다. 결국 행·감은 감사 전문가가 아닌 시민의 시각으로 하는 감사다. 만약 전문 감사기관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이 있다면 이는 공직사의 신분상 조치도 가능해 질 수 있다. 하지만 행·감은 그렇지 않다. 추후에 곪아 터질 수 있는 문제를 시민의 시각에서 지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행부 측이 오히려 자료제출 등 감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방주사가 두려워 백신을 안 맞았다가 큰 병에 걸릴 수는 없지 않은가.
△ 행·감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진행된다. 예산 심의에 대한 기준은.
= 내년도 예산안은 내 후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민감한 관계에 있다. 만약 선심성 예산이 편성됐다면 이 시점에서 편성됐을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단발성이 아닌 계속성 예산이 있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다.
내년도 민생경제가 더욱 악화될 것은 불 보듯 뻔 한 상황이다. 각종 경제지표는 물론 경제전문가들은 최악의 실물경제 위기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민과 어려운 계층을 위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대형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상정된다면 사업기간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꼼꼼히 따져 검토할 방침이다. 단체장의 임기 중 무조건 착공시키려는 이른바 ‘고삐예산’을 철저히 검토할 것이다.
△ 집행부 측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행·감 자료를 준비하느라 애써준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 의회는 시 집행부와 대립기관이 아니다. 용인시를 위해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 인식해 주길 바란다. 선출직은 물론 일반 공직자들 모두의 존재 이유는 시민이다. 시민의 시각으로 시 행정을 보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길 당부한다. 시민과 시의회, 용인시의 상생의 길을 함께 열어주길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