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붕괴 원인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부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용인처인·2선)은 지난 7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미국 발 금융위기는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한 파생금융상품을 취급하던 금융회사가 부실해지고, 이들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은행이 다시 부실해지는 경로를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우 의원은 “부동산 거품은 거품이 커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자산의 실제가치가 아닌 구입한 자산의 환매에서 오는 이익실현을 위해 투기에 빠져들게 된다”며 “하지만 경제주체가 폭등한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반드시 붕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거품붕괴로 서브프라임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했을 당시, 국내 금융시장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근거로 사용했던 것이 역설적으로 ‘우리 유동화 증권 시장의 미발달’ 이었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연간 1000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거래의 과잉 유동성 근원도 대출채권의 유동화를 통한 파생금융상품”이라며 “파생금융시장의 경우 자체의 복잡성과 연쇄성으로 인해 리스크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은행에 대한 미 정책당국의 적절한 감독관리가 없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생금융상품이 금융기법의 발달에 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에 대한 엄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