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일반 민간의 열 요금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는 한국 지역난방공사의 열 생산단가가 민간 사업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통합 민주당 우제창 국회의원(2선·용인처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난방공사의 열 생산단가는 1Gcal 당 40,546원으로 민간사업자인 G·S파워의 37,152원에 비해 3,400원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 의원 측에 따르면 난방시장의 ‘큰 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효율성과 생산단가 절감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우 의원은 “현재 민간에 공급되는 열 요금가격은 고정비 상한에 의해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돼 있음을 감안할 때, 민간사업자보다 높은 난방공사의 생산단가는 고비용, 저효율을 의미한다”며, “민간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신규투자, 경제성분석에 근거한 등을 통해 생산단가 절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난방공사의 지난해 직접 고정비가 2년 전에 비해 26.8% 급증하는 등 경영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 의원은 “공사의 경영실적 보고를 보면 손익개선 유인을 유가, 기온 등 외생적 변수에서만 찾고 있다”며 “원가관리 강화를 통한 매출원가율 및 영업 이익율 개선 등 자구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스·전기요금의 경우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 것에 비해 열 요금은 연료비 연동을 통해 상승분을 반영하고 있다”며 “요금인상요구보다는 효율적인 신규투자나 열·전기 원가배분방식 개선 등의 적극적인 원가관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 붙였다.
한편, 우 의원은 증시 상장을 통해 공공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화 방안에 대해 미봉적 주식상장 대신 분할매각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원은 “에너지공기업 민영화는 경쟁력 강화, 재정부담 축소, 교차보조 개선을 위한 것이지만 공사의 주식상장은 우량 공기업 상장을 통한 증시부양책의 의미만 있을 뿐”이라며 “민영화가 성공을 위해서는 복수의 경쟁적 공급자들이 있어야 하며, 정부를 대신할 민간 공급자가 없거나 민간 공급자가 독점적인 경우 민영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