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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자치단체에 권고한 지방공직자 감축 조직 개편안에 따라 총 95명의 공직자 수를 감축해야 한다.
시 측은 급격한 인구 증가율 등 폭증하는 행정수요를 감안, 경기도 등 상급기관과 수 차례 협의했지만 중앙정부의 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항이라는 것.
7월 말 현재 용인시 총 인구수는 82만 5000여명이며, 공직자 수는 2100여명이다. 공직자 1명 당 약 392명의 시민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본청을 제외하면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읍·면·동 사무소의 인력난은 더없이 심각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 측은 공익근무요원을 일선 민원 현장 등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찬반여론이 만만치 않다. 공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책임감 등이 떨어질 수 있는 공익요원에게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
실제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익요원에게 주민등록 업무 등을 맡겼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돼 범죄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공익요원들의 행정관서 업무분야는 불법차량단속과 산불 감시 등 감시요원, 도서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의 봉사요원, 행정보조요원 등이다.
그러나 최근 주민들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한 공익요원들의 범죄발생에 따라 병무청 측의 근무 배치가 행정 보조요원보다 사회복지 시설 등 봉사요원과 감시활동 요원으로 중심을 옮기는 추세다.
병무청 측은 오는 2011년까지 공익요원의 주 업무를 사회복지 분야 봉사활동으로 변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병무청에 공익요원 수급을 요청해도 행정요원의 배치는 예전에 비해 낮아진 상황이다. 결국, 부족한 공직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공익요원의 배치는 사실상 어렵다는 설명이다.
현재 용인시 공익근무요원 수는 450여 명. 그 중 340여 명은 교통단속 업무를 비롯한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돼 근무 중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공익요원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서관 등에 공익요원을 대체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직자 감축과 공익요원의 사회복지 분야 전환으로 인해 공직사회의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