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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도권 중첩규제 철폐하라”

도민결의대회, 서 시장 등 시민 700여명 참가

   
 
팔당호를 비롯한 한강수계 중첩규제와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공장 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도민 결의대회가 지난 22일 경기도 광주시 청석공원에서 개최됐다.

경기도경제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문수 도지사와 서정석 용인시장을 비롯해 양평, 가평, 이천, 남양주 등 팔당상수원 수계 7개 자치단체장과 용인시민 700여명 등 50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이날 규탄사를 통해 “경제를 살린다고 뽑아 준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시위로 용기를 잃었다”며 “용기를 갖고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격려하자”고 말했다.

이어 “돈 안 들이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규제철폐이며, 규제철폐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덧 붙였다.

경기도에 따르면 팔당수계 지자체는 현재 각종 규제로 인해 대학 등 교육기관은 물론 공장의 신·증축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임의제인 수질오염 총량제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즉, 오염총량제의 의무화만으로도 다른 규제들을 대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도 “물을 깨끗이 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만큼 이 지역에 대한 규제를 철폐,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자”며 오·총을 제외한 중복규제의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역차별 정책 중단 ▲이천하이닉스 공장증설과 구리배출 허용 ▲KCC 여주공장 증설 허용 ▲팔당 7개 시.군에 4년제 대학 설립 허용 ▲팔당지역 하수처리율 확대 및 물 관리의 경기도 일원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