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용인시가 추진 중인 중·장기 대형 시책사업에 대한 중·장기 재정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과 시민체육공원 건설 등은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 조차 제대로 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용인시의회(의장 심노진)는 지난 22일 시민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37만 9140㎡를 3260억 원을 들여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임시회에 상정된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 끝에 가결했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일부의원들에 의해 제기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이렇다 할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시 측이 추진 중인 대형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은 지난 정례회 당시 강웅철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제시되지 않았다.
당시 강 의원은 시민체육공원과 기흥호수 공원, 수지구 복합청사 건립 등 대형 시책 추진사업에 대한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과 중장기 전략에 따른 재정계획 및 용인시의 가용재원에 대해 질의 했다.
하지만 시 측은 기흥호수공원의 경우 2013년까지 매년 500억 여 원을, 시민체육공원은 2012년까지 분산 투자한다는 계획만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은닉세원의 발굴·징수와 수익사업을 벌이겠다는 두루뭉수리 한 답변만을 거듭했다. 특히 시민체육공원의 경우 중앙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기흥호수공원의 총 사업비는 3220억 여원이며, 시민체육공원 5098억 여원, 수지구 종합청사 748억 여원 등이다.
이 중 중앙 투·융자 심사를 거쳐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은 시민체육공원 150억, 수지구 종합청사 35억 원 등이다. 두 시책 추진사업 예산 5846억여 원 중 3%인 185억의 국·도비를 지원받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흥호수공원 조성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단 한 푼의 국·도비 지원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시의회 강웅철 의원은 “시 집행부의 재정운영을 살펴보면 재원 배분에 대한 중장기 전략과 효율성, 재정 건전성 등을 유지하라는 중앙정부의 예산 지침마저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기 의원은 “시 측이 추진 중인 대형 사업들 모두 시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합리적이고 가시적인 재원조달 방안조차 없다는 것은 재정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 측은 이들 사업들을 모두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례가 없는 수 천 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용인시 재정계획에 대한 논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