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뉴스다운 부동산 뉴스가 한건 생겼습니다. 3월 24일 국토해양부의 대통령 보고 자료로, 언론사에서도 이 자료로 잠깐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물론 이 자료가 중요한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토 경영(쉽게말해 부동산정책)의 큰 틀을 한눈에 감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자료를 차근차근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뼁育?없지만 그
래도 중요한 몇 가지는 캐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시용지의 공급확대 방안에 대한 소개가 앞서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존할 토지는 보존하되 개발 가용지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사실 상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얘기가 첫머리에 나온 이유는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도시 외각의 주요 토지공급원인 관리지역 중에서 개발가능지역을 조속히 지정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바로 이 지역은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절차도 간소화 한다고 하는데요, 최소 1년 6개월로 각종 개발사업 기간을 단축한다고 하며 토지 이용제도를, 이를테면 용도지역 지구내 행위제한 심사를 강화하고 주기적(현형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으로 존폐 여부를 평가하여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 하는 것도 큰 축입니다. 광역경제권 발전전략과 병행하여 경쟁력 향상과 수도권 내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규제를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선 뚜렷한 정책적 대안이 소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규제가 풀릴지 모르겠지만, 중요하게 부각된 것으로 봐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및 건설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사항을 보면 재건축에 중첩적으로 설정된 규제를 개선하는 것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초고층 복합용도 건축 허용, 교통영양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기간을 4월 이내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금 폐지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보도 자료를 쭉 보다 보니 분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에 소개되었던 내용들이 정리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도 느낄 수 있는 큰 틀은 개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특히 도시 근교의 보존가치가 낮은 산지와 구릉지 한계농지를 적극 활용하여 저렴한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는, 이명박 정부가 토지의 보존 보다는 개발에 그 무게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도 자료는 이제 시작일 뿐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를 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신도시 보다는 노후화된 구도심의 개발을 먼저 하겠다는 의지를 여려 차례 밝힌 적이 있어, 보도 자료상의 의지와 상충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구요. 아무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